• 맑음속초3.8℃
  • 맑음2.7℃
  • 맑음철원1.8℃
  • 맑음동두천3.8℃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2.1℃
  • 맑음춘천3.5℃
  • 구름많음백령도4.6℃
  • 맑음북강릉4.0℃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5.6℃
  • 맑음서울2.2℃
  • 구름많음인천2.7℃
  • 맑음원주3.0℃
  • 구름많음울릉도4.4℃
  • 구름많음수원3.3℃
  • 맑음영월2.5℃
  • 구름많음충주3.3℃
  • 흐림서산3.3℃
  • 맑음울진7.9℃
  • 구름많음청주3.2℃
  • 눈대전2.0℃
  • 흐림추풍령1.7℃
  • 맑음안동5.0℃
  • 맑음상주3.9℃
  • 맑음포항6.8℃
  • 흐림군산2.7℃
  • 흐림대구5.6℃
  • 비전주2.8℃
  • 구름많음울산6.9℃
  • 구름많음창원9.1℃
  • 흐림광주6.3℃
  • 구름많음부산9.2℃
  • 구름많음통영9.6℃
  • 구름많음목포8.0℃
  • 구름많음여수7.5℃
  • 비흑산도8.0℃
  • 구름많음완도9.0℃
  • 흐림고창5.8℃
  • 흐림순천5.2℃
  • 눈홍성(예)1.7℃
  • 구름많음2.8℃
  • 비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1.4℃
  • 흐림성산9.3℃
  • 비서귀포12.2℃
  • 구름많음진주8.5℃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4.2℃
  • 맑음이천4.6℃
  • 맑음인제1.9℃
  • 맑음홍천3.1℃
  • 맑음태백-0.3℃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1.9℃
  • 흐림보은2.3℃
  • 구름많음천안3.3℃
  • 흐림보령3.7℃
  • 흐림부여2.6℃
  • 흐림금산2.6℃
  • 구름많음2.9℃
  • 흐림부안4.0℃
  • 흐림임실3.1℃
  • 흐림정읍4.3℃
  • 흐림남원4.2℃
  • 흐림장수1.9℃
  • 흐림고창군4.6℃
  • 구름많음영광군7.0℃
  • 흐림김해시7.5℃
  • 흐림순창군3.5℃
  • 구름많음북창원8.7℃
  • 구름많음양산시8.3℃
  • 구름많음보성군8.2℃
  • 흐림강진군7.5℃
  • 흐림장흥6.9℃
  • 구름많음해남9.2℃
  • 맑음고흥10.4℃
  • 흐림의령군7.0℃
  • 흐림함양군5.1℃
  • 흐림광양시7.2℃
  • 흐림진도군9.5℃
  • 맑음봉화2.7℃
  • 맑음영주2.9℃
  • 맑음문경3.6℃
  • 맑음청송군3.7℃
  • 맑음영덕5.8℃
  • 구름많음의성4.9℃
  • 흐림구미4.8℃
  • 구름많음영천6.2℃
  • 구름많음경주시6.5℃
  • 흐림거창5.0℃
  • 흐림합천7.9℃
  • 흐림밀양8.1℃
  • 흐림산청6.4℃
  • 구름많음거제8.7℃
  • 구름많음남해8.5℃
  • 흐림8.5℃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인과성 부족해도 백신 피해 보상”…감염병예방법 발의

“인과성 부족해도 백신 피해 보상”…감염병예방법 발의

WHO ‘팬데믹’ 선언·국내 감염병 위기 ‘심각’일 때 예외 규정
정춘숙 의원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 맞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보상.jpg

 

팬데믹 또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일 때는 인과성이 부족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해서도 정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은 코로나 등 특정 예방접종의 경우, 백신접종과의 인과성이 부족해도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되, 인과성이 없어도 피해 보상이 가능한 예방접종의 종류 등을 대통령령에서 따로 정하도록 했다. 팬데믹 등 특별한 상황에서는 별도의 보상 방식을 신설하는 것이다.

 

백신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인과성’ 확인은 당연하지만,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단기간에 개발된 백신을 긴급하게 접종할 때도 기존 보상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백신접종 이상 반응을 개인의 특수한 경우로만 치부할 것이 아닌 국가적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

 

또 정 의원은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거나 국내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단계인 감염병 백신에 대해서는 기존 보상 체계가 아닌 별도의 보상 체계를 마련해 예외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접종에 대한 피해 보상을 평상시와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팬데믹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기존 보상 체계와는 별도로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해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백신접종과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제외하고 모든 피해를 보상해 주되, 보상 금액 등에 있어서는 기존 보상 체계와 다르게 조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