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 도입 속도 낸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소득·돌봄·의료 3개 핵심 영역에서 기본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26일 ‘보건복지 기본사회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출범했다.

복지부는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범정부적인 기본사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기획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향후 선제적으로 소득·돌봄·의료 분야의 기본사회 전환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구성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제1차관·제2차관이 부단장, 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 3개 반으로 구성됐다.

특히 총괄·소득반에 ‘기본소득기획팀’을 별도 구성해 기본사회 전환 대응을 총괄하고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 및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기본소득, 참여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집중 검토한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 및 공론화도 맡는다.

또 기본돌봄반은 기본돌봄 개념을 정립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정책 대상별 기본적 돌봄서비스 제공 방안을 기획한다.

또한 기본의료반은 기본의료 개념을 세우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기본적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연구용역·기본사회위원회 협업·전문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시범 적용 가능한 모형을 설계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을 포함한 폭넓은 공론화 작업을 거쳐 시범사업을 포함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도출키로 했다.

아울러 기획단은 향후 소득·돌봄·의료 분야별 기본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들을 기본사회 추진 방향에 맞춰 점검·재구조화하고 장·단기 추진목표, 추진과제 등을 수립·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