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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9일 (목)

의협, “원격의료 논의 즉각 중단해야”

의협, “원격의료 논의 즉각 중단해야”

“의료 분야, 비용효과성·경제성보다 국민 건강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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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산업계 대상의 원격의료 공약이 속속 나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의 본질인 ‘환자 대면’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6일 의협은 성명을 내고 “정치권은 국가적 재난상황을 틈타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편하다는 이유로 원격의료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앞서 산업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밝힌다”고 말했다.

 

의협은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어느 정도 보조할 수 있는지, 과학적 분석 자료와 정확한 통계자료가 아직까지 도출된 바 없는 상태”라며 “안전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증이 되지 않았고 전문가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 분야는 비용효과성이나 경제성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제도적 문제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원격이라는 특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개인정보의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제도 도입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협회는 법적·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기술적 인프라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원격의료는 시기상조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며 “이런 의료계의 목소리를 정부와 정치권에서 경청하고 존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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