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4℃
  • 맑음-1.6℃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1.0℃
  • 눈백령도1.6℃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2.6℃
  • 맑음수원-0.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1℃
  • 구름많음서산1.0℃
  • 맑음울진3.5℃
  • 눈청주-0.7℃
  • 흐림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1.9℃
  • 맑음안동0.3℃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2.6℃
  • 흐림군산0.1℃
  • 맑음대구2.1℃
  • 눈전주0.8℃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3.9℃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5.2℃
  • 맑음목포4.3℃
  • 구름많음여수4.1℃
  • 비흑산도6.1℃
  • 맑음완도5.7℃
  • 구름많음고창1.1℃
  • 구름많음순천1.2℃
  • 눈홍성(예)0.1℃
  • 구름많음-1.3℃
  • 비제주10.2℃
  • 구름많음고산9.9℃
  • 구름많음성산8.0℃
  • 비서귀포8.5℃
  • 맑음진주2.7℃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0℃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1.6℃
  • 흐림보은-1.1℃
  • 구름많음천안-0.5℃
  • 흐림보령0.8℃
  • 구름많음부여-0.4℃
  • 흐림금산-1.1℃
  • 구름많음-0.8℃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0.2℃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남원1.1℃
  • 흐림장수-0.8℃
  • 구름많음고창군1.2℃
  • 흐림영광군1.1℃
  • 맑음김해시2.8℃
  • 구름많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4.2℃
  • 구름많음강진군4.6℃
  • 맑음장흥5.0℃
  • 구름많음해남4.1℃
  • 맑음고흥5.0℃
  • 구름많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2.8℃
  • 구름많음진도군5.7℃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1.7℃
  • 맑음의성0.4℃
  • 구름많음구미1.0℃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1.8℃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3.4℃
  • 구름많음산청1.8℃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9℃
  • 맑음3.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PA 간호사’ 직능 제도권 편입 추진…자격시험·업무범위 법제화

‘PA 간호사’ 직능 제도권 편입 추진…자격시험·업무범위 법제화

이수진 의원, ‘간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전담간호사’로 명칭 정의
“책임은 있지만 지위 없는 간호사, 법적으로 보호해야”

이수진.jpg


[한의신문] 의료대란 속 의료현장에서 진료·시술·수술 등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법적 지위가 불명확했던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제도권 편입이 추진된다.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정의와 자격체계를 법률에 명시하고, 자격시험과 업무범위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간호법’ 개정을 통해 그간 지속돼 온 명칭 혼란과 법적 보호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하고, 진료지원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자격 명칭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별로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며 현장 혼란이 지속돼 왔다.


또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의료대란 상황 속에서도 환자 곁을 지켜온 전담간호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1만8000명을 넘는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탱해 온 인력이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간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 인정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조(정의)에 ‘전담간호사’를 제5조의2에 따른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간호사 등’의 범위에 전담간호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제5조의 2(전담간호사 자격인정)를 신설해 일정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간호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자격인정을 받도록 했으며, 자격 구분과 기준, 시험 및 자격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제13조의 2(전담간호사의 업무)를 신설, 전담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전문 분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업무 범위 역시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해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제32조에서는 ‘교육전담간호사’ 명칭을 ‘교육간호사’로 일괄 정비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이 마련되면 간호서비스의 질과 환자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간호사들이 불명확한 지위 속에서 책임만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