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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9일 (목)

간호법, 국회 법안소위서 긴급 논의

간호법, 국회 법안소위서 긴급 논의

더불어민주당, 제1법안소위 개회 요구 따라 16시 부터 심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제1법안소위를 단독 개최하고 간호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13시 42분에 강병원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제1법안소위 개회 요구 및 김성주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전체회의 개회 요구가 제출됐다.

 

이에 제1법안소위는 이날 16시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위 위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 등 4건을 심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불참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일정합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소위를 열어서 간호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 제정을 줄곧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긴급 방문하고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즉시 입장문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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