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9℃
  • 맑음0.3℃
  • 맑음철원-0.6℃
  • 맑음동두천-0.8℃
  • 맑음파주-1.2℃
  • 맑음대관령-4.7℃
  • 맑음춘천0.8℃
  • 맑음백령도4.3℃
  • 맑음북강릉2.2℃
  • 맑음강릉2.5℃
  • 맑음동해3.0℃
  • 맑음서울0.4℃
  • 맑음인천1.0℃
  • 맑음원주1.3℃
  • 눈울릉도4.3℃
  • 맑음수원1.6℃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1.3℃
  • 흐림서산1.8℃
  • 맑음울진3.2℃
  • 눈청주1.1℃
  • 흐림대전1.2℃
  • 구름많음추풍령0.6℃
  • 맑음안동1.5℃
  • 맑음상주1.5℃
  • 맑음포항4.4℃
  • 흐림군산1.9℃
  • 맑음대구3.9℃
  • 비전주1.4℃
  • 맑음울산3.8℃
  • 맑음창원5.4℃
  • 구름많음광주2.8℃
  • 맑음부산5.1℃
  • 맑음통영5.0℃
  • 구름많음목포4.5℃
  • 맑음여수4.5℃
  • 비흑산도6.6℃
  • 맑음완도5.1℃
  • 흐림고창2.0℃
  • 구름많음순천2.1℃
  • 비 또는 눈홍성(예)1.8℃
  • 흐림0.7℃
  • 흐림제주10.8℃
  • 흐림고산9.4℃
  • 구름많음성산8.4℃
  • 비서귀포9.5℃
  • 맑음진주2.3℃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0.2℃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2.8℃
  • 맑음정선군0.5℃
  • 맑음제천-0.2℃
  • 구름많음보은1.1℃
  • 구름많음천안0.9℃
  • 흐림보령2.7℃
  • 흐림부여2.0℃
  • 흐림금산1.9℃
  • 흐림0.9℃
  • 흐림부안2.1℃
  • 흐림임실1.2℃
  • 흐림정읍0.7℃
  • 흐림남원2.0℃
  • 흐림장수0.0℃
  • 흐림고창군1.6℃
  • 흐림영광군2.9℃
  • 맑음김해시3.7℃
  • 구름많음순창군2.3℃
  • 맑음북창원5.3℃
  • 맑음양산시5.3℃
  • 구름많음보성군4.1℃
  • 구름많음강진군4.0℃
  • 흐림장흥4.1℃
  • 맑음해남4.4℃
  • 구름많음고흥4.9℃
  • 맑음의령군2.1℃
  • 맑음함양군2.5℃
  • 맑음광양시3.1℃
  • 구름많음진도군6.2℃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1.7℃
  • 맑음청송군1.3℃
  • 맑음영덕3.2℃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2.7℃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4.0℃
  • 맑음거창1.2℃
  • 맑음합천2.7℃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3.4℃
  • 맑음거제5.9℃
  • 맑음남해5.0℃
  • 맑음4.2℃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 규제 장벽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 규제 장벽

국민 대부분은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있어 필요한 의료도구를 당연히 활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의의료기관은 높은 규제 장벽으로 인해 현대 진단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없다.

 

이 같은 규제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 국민은 자신의 질병 진단에 있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현실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최근 전국 성인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사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84.8%가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찬성했다.

 

한의원과 의원, 한방병원과 병원을 반복 방문하면서 이중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서 오는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시간 절약과 환자 본인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주된 찬성 이유다. 

 

이 같은 결과는 5년 전의 여론과는 사뭇 다르다. 지난 2017년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방병의원 이용 및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인식조사’ 때는 국민 75.8%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했다.

 

하지만 5년이 흐른 현재는 그 보다도 9%p 더 높아진 84.8%의 찬성률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인식과 한의의료 현장에서 직접 마주치는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 당연히 한의의료기관도 현대 진단의료기기를 활용해 진단과 처치에 나설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는 전통적인 망문문절의 진단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규제 개혁을 막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부동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한의의료기관에서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급여화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더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해 늘 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진단용 발생장치의 관리와 책임자로 한의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 법률안의 입법을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110개 국정과제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의 핵심 아젠다인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는 한의약을 육성 발전시키면 의과와 상호 보완적 관계로 그 해답을 찾아갈 수 있는 지름길일 수 있다.

 

현대 진단의로기기 사용 규제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반지성주의의 표본이 아닐 수 없다. 한의사들의 현대 진단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가장 큰 수혜자는 국민임을 명심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