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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0일 (토)

코로나19 사태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

코로나19 사태와 방역 당국의 무책임

‘보건의료 정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이 최근의 현안 중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사례가 신속항원검사의 한의의료기관 배제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수십만 명씩 발생하고 있고, 확진자들에 대한 재택치료 한계치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당국의 외눈박이 행정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코로나 감염에 따른 확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면 길게 늘어선 줄 때문에 제때 검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재택 격리동안 특별한 의료조치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된 환자가 즐비한데도 방역 체계에서 한의사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홍주의 회장은 지난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의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는 코로나19 환자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오로지 양의계의 눈치만 보고 있는 방역당국의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수 없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에 앞선 2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가 한의원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참여 문제를 복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복지부는 당일 오후 부랴부랴 설명 자료 배포를 통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의의료기관의 참여를 놓고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말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피로도가 가중하고 있고, 부실한 의료대처로 인해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양방의료에만 의존하는 방역체계를 고집할 것인지, 그로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안일한 행정에 대한 책임 규명이 뒤따라야 할 사안이다.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현 방역 당국의 감염병 대처 및 관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가득하다. 그토록 자부했던 K-방역은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이미 헛구호가 된지 오래이며, 확진 판정 단계와 확진자 재택 치료 부문에 있어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가용 가능한 모든 보건의료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현재까지도 외면과 배제로 일관해온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사태를 키운 주범과 다름없다. 반성도 없고, 개선도 없는 방역 당국의 무책임이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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