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0.7℃
  • 맑음-0.7℃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3.2℃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0.5℃
  • 눈백령도4.2℃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1.0℃
  • 맑음동해1.4℃
  • 맑음서울-0.4℃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0.3℃
  • 구름많음울릉도3.6℃
  • 맑음수원0.0℃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0.2℃
  • 구름많음서산2.8℃
  • 맑음울진1.3℃
  • 맑음청주1.1℃
  • 흐림대전0.3℃
  • 흐림추풍령-0.7℃
  • 맑음안동0.8℃
  • 맑음상주0.8℃
  • 맑음포항3.1℃
  • 흐림군산0.2℃
  • 흐림대구3.2℃
  • 눈전주0.3℃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4.3℃
  • 비 또는 눈광주2.3℃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3.5℃
  • 구름많음목포5.2℃
  • 맑음여수3.9℃
  • 비흑산도5.2℃
  • 흐림완도4.6℃
  • 흐림고창3.3℃
  • 구름많음순천1.8℃
  • 구름많음홍성(예)1.4℃
  • 맑음-0.4℃
  • 비제주9.9℃
  • 구름많음고산8.5℃
  • 구름많음성산8.5℃
  • 비서귀포8.0℃
  • 맑음진주0.1℃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1.3℃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3.6℃
  • 맑음정선군-0.9℃
  • 맑음제천-0.9℃
  • 구름많음보은0.1℃
  • 맑음천안-0.1℃
  • 흐림보령1.8℃
  • 흐림부여1.5℃
  • 흐림금산1.3℃
  • 구름많음0.2℃
  • 흐림부안0.8℃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0.2℃
  • 흐림남원0.6℃
  • 흐림장수-0.6℃
  • 흐림고창군1.1℃
  • 흐림영광군4.5℃
  • 맑음김해시2.7℃
  • 흐림순창군0.4℃
  • 맑음북창원3.5℃
  • 맑음양산시2.9℃
  • 구름많음보성군3.7℃
  • 구름많음강진군4.3℃
  • 구름많음장흥3.6℃
  • 구름많음해남4.4℃
  • 구름많음고흥4.5℃
  • 맑음의령군0.0℃
  • 흐림함양군1.6℃
  • 맑음광양시2.6℃
  • 흐림진도군6.0℃
  • 맑음봉화-0.4℃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0.0℃
  • 맑음영덕2.1℃
  • 맑음의성-1.9℃
  • 맑음구미2.2℃
  • 구름많음영천2.7℃
  • 맑음경주시2.1℃
  • 흐림거창1.0℃
  • 구름많음합천1.0℃
  • 맑음밀양0.1℃
  • 구름많음산청1.7℃
  • 맑음거제3.0℃
  • 맑음남해4.7℃
  • 맑음2.3℃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간호법, 타직역 업무범위 침해 주장은 거짓”

“간호법, 타직역 업무범위 침해 주장은 거짓”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긴급 성명 발표
의료기관 내 모호한 업무 범위, 간호사에 대한 불법 업무 지시 탓

3.JPG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범위를 침범한다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의료연대’(이하 보건의료연대)의 주장에 대해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23일 “거짓 주장을 중단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운동본부는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법이 타직역 업무범위 침해, 보건의료체계 붕괴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보건의료연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간호법이 타직역의 업무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 운동본부는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범위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관련 언급이 포함됐어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독자적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간호사가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중 88%에 해당하는 33개 국가에 간호법이 존재한다. 보건의료분야 등 사회 전반의 전문 직종에 대한 개별 법률을 인정하는 추세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만일 간호법으로 보건의료체계가 붕괴된다면 앞서 간호법을 시행 중인 국가의 의료체계는 모두 붕괴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운동본부는 “무엇보다 현 의료기관 내 각 면허 자격 간 업무가 명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의료기관 경영자가 이윤 추구를 위해 업무상 위력관계에 놓여있는 간호사 등에게 불법 업무 지시를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의 화두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간호법은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 건강권과 간호 돌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