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실태 조사에 나타난 한의 현주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7조에 따라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약사 등 20개 직종에 종사하는 201만 여 보건의료인력의 실태조사 결과가 지난 7일 발표됐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료인 수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한의사 수는 2만3946명으로 연평균 3.8% 증가했다. 이는 의사(3.1%), 치과의사(2.9%), 약사(2.6%)의 증가 수치보다 훨씬 높고, 간호사(5.1%) 보다는 낮다.

비활동 한의사 인력은 2618명으로 전체 한의사의 10.9%를 차지하는데, 이는 의사(7.5%), 치과의사(10.1%) 보다 높은 수치다. 또한 10년간 임금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직종은 의사로 연평균 증가율이 5.2%에 이른다. 반면에 한의사(2.2%)는 가장 적게 증가했다. 

보건의료인력의 임금은 2019년 대비 2020년이 더 줄었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일시적인 의료이용 감소가 주원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한의사의 경우는 6.4%가 줄어들어 의사(2.3%), 치과의사(2.1%), 약사(0.7%) 보다 훨씬 많이 줄었다.

이처럼 한의사의 임금 상승 둔화와 큰 폭의 감소세는 수요를 앞서는 공급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한의사협회가 지난 8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한의과대학 입학정원의 대폭적인 축소를 강력히 요청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최근 발표된 ‘2020 한국한의약연감’에 따르면, 전국 한의대의 학생 정원은 750명이며, 한의사 국가시험을 통해 737명이 합격해 신규 한의사로 배출됐고, 전체 한의대·한의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수는 463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세한 한의약 시장에 매년 750명 정도의 신규 한의사들이 진입하고 있는 셈이다. 한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이 지속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지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다. 극심한 경쟁 구도에서 생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과대·허위·불법광고가 범람할 수 있으며, 기준을 밑도는 저가할인 경쟁도 치열해질 수 있다.

이는 곧바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져 의료소비자들의 불만을 낳게 되고, 그 불만은 한의의료 시장의 침체를 부채질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며, 시급한 대책은 공급 조절에 있다. 

그 다음으로는 한의약 공공의료의 강화를 통해 한의인력이 개원 외에도 다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하며, 이에 더해 한의약 보장성을 확대해 한의의료의 선택 폭을 넓히고,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 한의약 시장의 장기적 침체를 과소평가해선 해답을 찾을 수 없다. 한의의료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바라봐야만 제대로 된 개선책이 나올 수 있다. 정부와 한의계가 시급히 머리를 맞대고 무엇부터 고쳐 나갈 것인지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