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과 복지는 같이 가야 한다” 분리 반대 의견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취약지 대책으로 필수의료 공공수가 도입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27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

조규홍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예산 재정은 보건복지 문제와 뗄라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간 다양한 사회정책을 접했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왔다”고 운을 뗐다.

조 후보자는 또 “의료 현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인프라를 확보하고 의료 질을 높이겠다”며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단계별 의료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분만 취약지 등 의료취약지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복지부와 보건부 분리 관련 질의에 대해서는 “보건과 복지 서비스는 같이 가야 한다”며 “부처 분리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고, 수원 세모녀 사건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도록 복지 서비스 시스템 개선에 힘 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염병 방역과 관련대해서는 “지난 2년 8개월간 코로나19 대응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 백신·치료제, 의료대응 역량을 토대로 방역정책을 보다 정밀화하겠다”면서 “감염 취약계층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감염을 차단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치료제 처방을 통해 위중증화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긴급치료병상 확충 등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가면서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필수의료와 필수고가약 등 사회적 요구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재정도 면밀히 관리해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조 후보자 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공방으로 파행됐고 오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3차 질의로 1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의혹들... 위법은 없었으나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기재부 출신으로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 부족 △자녀 위장전입 △국제기구 근무 시 공무원 연금 수령 △세대분리 △복무 중 대학원 재학 의혹을 두고 맹공에 나섰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로 일하던 당시 11억원의 급여와 함께 별도로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건강보험은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복지부 장관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문제, 국민연금 개혁 등의 숙제가 있는데 자격을 갖춘 인물인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공무원연금 수령, 건보 피부양자와 관련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됐다. 공무원연금 수령은 당시 공무원연금공단에 감액해 달라고 문의했지만, 현행법으로 감액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에 송구하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의 “위장전입과 세대분리가 불법인 것은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교우 문제로 괴로워하는 자녀를 위해 아버지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세대분리로 어떠한 경제적·과세적 혜택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병역의무자들이 병역의무 이행 기간 동안 학교에서 수학행위를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젊은이들이 전방에서 애쓰는데, 개인적으로 공부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며 “복무 당시(단기사병) 금지 조항이 없었고 부대장 허가를 받았다”고 답했다.

“기재부 출신.. 거시적·장기적 정책 설계와 예산확보” 장점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선 후보자(정호영·김승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건복지 분야에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냐”며 기재부 공무원 출신으로서 보건복지 분야 경력의 부족성과 복지 예산 절감 우려를 제기했다.

조 후보는 “기재부 출신이기 때문에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필요한 예산도 더 잘 확보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필수의료 확충과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요청에 조 후보자는 “공공의대 포함해서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지역간에 의료서비스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보완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필수의료나 지역가산 수가로 충분한 보상을 하고, 의료기관의 연계 통합을 강화하면서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라고 불린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어 가겠냐”고 질문하자, 조 후보자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해 나가겠다”며 “최근 몇 년간 급하게 증가한 항목이나 우려에 있는 항목에 대해선 재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용하는 분들이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장성 강화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과잉 의료를 야기하는 MRI, 초음파 등을 재평가한다는 건, 이들이 대표적인 사례로 판단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조 후보자는 “일부 항목에 경우에는 보장성 강화하기 전에 예상하던 급여 지출이 있는데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재검토를 해봐야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과지출된 부분에 대해 필수의료 보장으로 돌려야한다는 정책방향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건보재정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고령화시대가 되고, 관련된 급여화가 진행되면 건전성 제고에 대한 노력을 병행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조규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