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부족 심각... 지방, 정원 충족 31.4% 불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상황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며, 의사 총량 확대 등 발 빠른 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등의 의사정원 실태’를 확인한 결과 지방의료원 35개 기관 중 정원을 충족하는 곳은 11개소에 불과했으며, 외과나 응급 등 필수중증 진료과목의 의사가 없는 곳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강진의료원의 결원율(45.5%)이 가장 높았으며, 진안군 (33.3%), 순천(30%)이 뒤를 이었다.

결원 인원으로는 특히 성남시의료원이 2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신경외과, 안과, 성형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약 4개 전문 진료과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경우 의무직 공무원 정원이 245명인데 53명만 임용되어 충원율은 21.6%에 불과했다.

임기제 정원 411명은 107%의 충원율을 보였으나 전체 충원율은 76.3%에 그쳤다. 의무직 공무원 정원의 경우 2020년 66명(27.5%)에서 올해 13명(6%)으로 줄어들며 매년 충원율은 하락세다.

강은미 의원은 “정원조차 못 채우는 현실에서 정부가 내세우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는 허상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2022년 OECD 한국경제보고서 등 국내외 지표를 통해 의사부족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의사 총량 확대 등 발 빠른 지원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공공임상교수제는 150명이 목표였으나 현재까지 13명만 채용 배치되어 실효성 있는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강 의원은 “계약직 의사에 의존한 보건소, 보건지소는 취약지 주민의 건강관리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규 의무직 공무원으로 의사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채용조건과 지원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