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급증하는데”··· 식약처 관리·감독 허점 ‘질타’

최근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마약류 관리 문제가 국정감사 주요 화제로 떠올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정춘숙)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국정감사에서 마약으로 인한 문제 사례와 관리 시스템 허점에 대한 대책마련를 촉구했다.

◆ “대마 폐기량 감소”··· 관리 시스템 허점

국회 보건복지위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명 ’게이트웨이 드러그(Gateway drug)‘, 입문용 마약으로 불리는 대마 관리 시스템 중요성을 설명하고 대마 폐기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현행 ‘마약법·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대마관리법’에 의하면 재배자는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재배가 가능하며 지자체가 관리를 위탁해 맡고 있으며 전체적인 업무 관리는 식약처에서 하고 있다. 마약 성분이 있는 잎이나 봉우리 등을 소각해 매몰 또는 폐기해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있다.

강훈식 의원이 이날 공개한 폐기보고서에 의하면 대마 폐기량은 ‘19년 3.5톤, ’20년 2.8톤, ‘21년 1.8톤으로 매년 감소했다. 

강 의원은 “재배면적이 크게 줄지 않았음에도 폐기량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다. 일시적인 문제로 치부하기엔 너무 방대한 양이다”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마 관리 시스템의 문제로 △허술한 관리 감독 △통일성 없는 단위 △관리자 없는 폐기를 꼽았다.

그는 “대마 재배 보고서를 1년에 2회, 파종기인 5월과 수확기인 11월에만 작성한다. 중간에 누군가 대마 잎을 떼어 가도 알 수 없다”며 “보건소 관계자는 대마잎 은닉 여부도 살필 수 없어 사실상 ‘게이트웨이 드러그’는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 의원이 제출한 폐기보고서에서 폐기량 단위에 지역별 차이가 있었다. 전남은 1kg당 10주, 강원은 1kg당 50주로 표기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대마량 단위는 마약 측정 단위이므로 ‘주’와 ‘킬로그람(kg)’의 병행 기재가 아닌 ‘그람(g)’ 단위까지 따져 기준을 명확히 정해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된 폐기 보고서에서는 담당자란에 공무원 불참, 정보 누락, 공란 등 담당 공무원 없이 폐기가 이루어진 점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식약처와 지자체 간 대마 폐기 보고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아닌 자체 전산시스템으로 되어있어 추후 수정이 가능한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강훈식 의원은 오유경 처장에게 “대마 유출 근절을 위해 재배자와 관리자에 대한 심층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입법을 통한 제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전체적으로 관리체계가 허술한 부분이 있다”며 보고시스템 관리 및 담당자 업무 수정 방안을 의원실로 제출하기로 했다.

◆ ‘셀프처방’··· “의료인 정보와 마통시스템 연계해야”

의사와 환자의 이름과 나이가 같은 이른바 ‘셀프처방’으로 의심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이 10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며 의사의 마약 오남용에 대한 확인과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이날 공개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자료에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에서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18년 5월부터 ’22년 6월까지 10만5601건이었고, 처방량은 355만9513정이었다.

또 마약류 셀프처방이 추정되는 의사 수는 ‘18년 5~12월 5681명, ’19년 8185명, ‘20년 7879명 ’21년 7736명 ‘22년 1~6월 5698명에 달했다.

사례로는 의사 A씨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성 불면증 치료 등 심리적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18년 12월부터 ‘20년 3월까지 알프라졸람, 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총 5357정 투약한 경우도 있었다.

또 의사 B씨는 다른 의사의 아이디로 전자 진료기록부에 접속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본인에게 스틸녹스정을 59회에 걸쳐 1388정 처방하고 투약했다. 이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최연숙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셀프처방은 여전하다”며 “마약류 오남용은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셀프처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지 않았던 식약처는 주관 부처로서 역할을 실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의사 주민등록번호와 면허번호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 마약거래 증가··· 청소년 무방비 노출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과 온라인 쇼핑이 화두로 떠오르며 주무 부처인 식약처의 마약 관리·감독 역할과 함께 온라인상의 마약 판매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강조됐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다크웹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마약 거래 건수가 ’19년 82건에서 ‘21년엔 832건으로 늘었지만 이에 대한 식약처의 접속 차단 등 조치는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은 불법 거래 사례로 불법 판매자에게 접근해 마약 구매를 하는 과정의 채팅 대화록을 공개했다. 

전 의원은 “지금까지 해외 플랫폼과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청소년들을 만나지도 않았고 검색어 필터링도 요청하지 않았다”며 “현실적으로 수사 의뢰가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약류 식욕억제제가 성매매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며 SNS에 마약류 내용과 여고생 프로필 사진을 올리자 몇 시간 만에 연락이 온 사례를 소개했다. 

최 의원은 “의료용 마약류 일종인 식욕억제제 처방 기준이 있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고, 심지어 한 사람이 10년치 처방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는 식약처가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처방하면 급여 지급이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한 달에 한 번씩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있다”며 “심평원 시스템에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연계하도록 8월부터 심평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