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의약의 보험 적용, 객관적인 근거 축적이 우선돼야”

기사입력 2022.11.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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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통한 치료효과 입증…국민들의 신뢰로 이어져 제도권 진입에 도움
    ‘전통의약 건강보험 정책’ 주제 컨퍼런스, 일본·중국·독일 등 현황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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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전통의약 전문가들이 전통의약의 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의 일환으로 대한예방한의학회(회장 임병묵)이 주관한 ‘전통의약 건강보험 정책’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는 일본, 중국, 노르웨이, 독일의 전통의약 전문가들이 참석해 각국의 전통의약 보험 적용 현황을 발표하고, 향후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Kiichiro Tsutani 동경 아리아케 의료대학 교수는 발표를 통해 캄포제제는 ‘92년 가장 낮은 생산량을 보이다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캄포제제의 효과에 대한 근거 창출과 함께 의대에서의 교육, 관련 산업의 발전 및 일반 국민들의 지지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Tsutani 교수는 캄포제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이유에 대해 “우선 치료효과를 입증하는 양질의 임상연구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고, 영문 논문의 비중도 점차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82개의 의과대학에서도 캄포의학이 커리큘럼의 추가돼 교육되고 있다”며 “또한 산업계에서도 활발한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에서 캄포제제에 대한 보험 적용을 중지하려는 정책 추진에 대해 국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무산시키는 등 캄포제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현재 일본에서는 전통요법 가운데 캄포제제, 침술, 안마, 유도정복술(접골) 등 오랜 역사가 있는 부분만 보험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캄포제제의 경우 상용화가 잘돼 있는데, 이는 수준 높은 근거 창출과 더불어 이를 통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가 밑바탕이 된 부분인 만큼 다른 전통의약 치료기술의 보험 적용에 있어서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국 광안문병원의 사례를 통해 중의약의 정부보험 적용에 대한 성찰 및 건강 증진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 Cui Yongqiang 광안문병원 부주임의사는 “중국에서는 중의학과 관련된 보험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21년 발표한 의료보험 관련 가이드라인에서는 중의약과 함께 소수민족의 의학도 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또 광안문병원에서는 여름철 치료를 통해 겨울철 질병을 예방하는 ‘삼복첩’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같은 예방적인 치료법도 보험을 적용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Cui 부주임의사는 또 “향후 전통의약의 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자국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화 및 근거를 기반으로 한 발전을 통해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의료의 패러다임이 환자 중심으로 전환된 가운데 전통의약은 몸과 정신을 전체적으로 본다는 관점 아래 질병 치료는 물론 예방, 웰니스, 웰빙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적합한 의학인 만큼 향후 국가간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다함께 발전전략을 마련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병묵 예방한의학회장은 ‘한국 한의약의 건강보험 급여 현황과 이슈’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의건강보험의 도입에서부터 최근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의 현황을 설명했다. 

     

    임 회장은 “한약제제의 경우 68종의 단미제와 이를 활용해 처방할 수 있는 56종 처방의 혼합제제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혼합제제의 경우 부형제 함량이 높아 효과가 떨어져 국민들이나 한의사들도 사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복합제제의 급여 적용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한약제제의 활용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 회장은 이어 “추나요법의 경우에는 임상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경제성 등을 근거 기반의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으로 진입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복합제제 및 한의물리요법, 약침 등에 대한 급여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Klaus Albert Hambrecht 독일 국제의약 및 중의학 클리닉 대표는 독일의 침술의 발전 현황과 더불어 현재 독일에서의 침술의 위상 등에 대해 발표했다.

     

    Hambrecht 대표는 “독일에서는 의과대학에서 침술이 교육되지 못하고, 다양한 민간협회를 통해 침술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독일인들은 침술 등 보완대체의학에 대해 수용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며, 공공의료보험에서는 의사들이 시행한 일부 질환에 대한 침 치료만을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독일에서는 침술에 대한 교육이 공식적인 교육기관에서 진행돼 관련 전문의가 배출되는 등 검증된 교육과정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침술이 될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쉬운 과정은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 미래에는 독일 의학교육체계에 반드시 침술 교육과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Miek Jong 노르웨이 국가전통의학연구센터장(북극대학교 과학대학장)은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의 보완대체의학 사용 현황 및 규제·보험 적용에 대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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