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8일 (일)
대한한의사협회 제30·31회 임시이사회(11.29~30)
2025년 12월 28일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설 명절 선물 구매 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41건을 1월 5일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등 위반사항 269건을 확인하고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대상은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식품‧건강기능식품 △근육통 완화 용도의 개인용 의료기기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의약외품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설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다.
식약처는 먼저 면역력, 관절 건강, 갱년기 건강, 모발 관련 제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5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과대·광고 197건이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 등이다.
참고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인정받은 기능성에 대해서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 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으며, 식품·건강기능식품은 탈모의 예방·개선 등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광고할 수 없다.
의료기기의 경우 개인용 온열기, 의료용 진동기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오인·혼동 광고 5건이 적발됐다. 5건 모두 공산품을 ‘혈액순환 개선, 생리통 완화’ 등 의료기기의 효능 및 효과로 표방했다.
식약처는 반드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광고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도록 하는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구강 청결용 치약제 등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은 총 217건을 점검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42건이 확인됐다.
대부분 일반치약을 미백, 잇몸질환 예방 등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 중 25건에서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식약처는 설 명절 선물로 인기가 많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하여 부당광고 게시물 178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차단 조치와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나 독감’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의료기기를 허가(인증) 사항과 다르게 ‘염증 치료, 생리통·변비 완화’ 등으로 거짓·과장한 광고 △화장품을 ‘아토피 개선,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 중고거래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식품은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뜯은 제품 등은 판매해서는 안 되며,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할 수 있어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다소비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를 사전에 철저하게 점검하여 소비자가 피해 없이 제품을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불법 광고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인·허가,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등 정보는 아래의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물품별 인허가 정보 누리집>
건강기능식품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전문정보>업체/제품 검색
기능성화장품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의약품 등 정보>의약품 및 화장품 품목정보>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심사 또는 보고)
의료기기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정보마당>제품정보망>업체/제품정보">http://emed.mfds.go.kr)>정보마당>제품정보망>업체/제품정보
<허위·과대광고 정보 누리집>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전문정보>식의약 허위·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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