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본격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사회복지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석)를 출범하고, 보편 복지 확대 및 노인돌봄 통합지원 모델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복지특별위원회는 당규 제65조에 따라 국민의 생활향상과 사회보장 등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관장하는 중앙당 상설특별위원회로, 국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위 운영을 통해 현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하기 위해 서영석 위원장과 전국의 각계 사회복지 전문가인 25명의 부위원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축사를 전한 이재명 당대표는 “돌봄공백 해소에 집중하겠다던 현 정부의 정책은 후퇴하고 있으며, 지금 정책으로는 복지사각지대 비극을 막지 못할 것이다.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국가를 위원회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서영석 위원장은 “돌봄 체계가 무너지는 국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는 연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밖에 없다”며 “돌봄 영역은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 때 지속 가능한 것이며, 복지는 국민 권리인 동시에 국가 의미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이어 “전 생애에 걸쳐 돌봄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민주당이 지향하고 만들어가야 할 사회다. 시대적 과제인 불평등, 양극화 등 극복방안은 우리가 풀어가야 할 담론”이라며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 구축은 우리가 할 소임”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진일보해야 할 복지 정책이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 후퇴, 퇴행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은 기본권이자 국가 책무”라며 “약자를 위한 복지를 외치나 실상은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많은 취약계층을 더 이상 각자 생존의 벼랑으로 몰아선 안 된다. 껍데기뿐인 정책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의 신음을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국민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 공공 노인 일자리 예산, 공공임대 예산을 삭감하는 등 지난 정부에서 늘린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줄어 사회복지 분야에서 역행하고 있다”며 “사회복지는 더불어민주당이 잘 할 수 있는 분야이고, 우리가 당연히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초고령사회의 복지국가체제 수립을 위한 해법, 돌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다가오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돌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돌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현재 우리나라 복지체제를 진단하고, 이에 따른 특위의 역할을 모색코자 개최됐다.

간담회에서 김정길 부위원장(전 경기 부천시 복지국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라는 주제로 발제를 나서며 본격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오는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길 부위원장은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라고 정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의 추진배경은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함께 돌봄문제의 보편화에 있으며, 특히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현 정부 역시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중심으로 노인돌봄체계 전환’을 목표로 지자체 중심 통합돌봄 모형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약 83.8%가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현재 집에서 생을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반면 실제로 이들의 가정에선 돌볼 인원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 추진방향으로 △지역 자율성, 창의성,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 △공공·민간기관을 포함한 보건복지 인·물적자원 및 인프라 투입 활용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 기획·추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다양한 연계사업을 동시에 진행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부천시의 경우 중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진행, 통합돌봄 대상자와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보건·복지·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프라를 마련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지역건강관리센터, 방문형 간호서비스, 통합돌봄터, 방문요양센터, 원스톱상담창구, 스마트돌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정책의 4대 핵심사업은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민관서비스로 구분되며, 주거분야에서는 △안전홈케어 서비스 △커뮤니티 홈 운영 △케어안심주택 지원 등이 있고,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방문진료 △방문약료 △우울관리 지원 △재택의료센터 △통합건강돌봄센터 △100세 건강실 △치매 및 방문건강관리 등이 마련돼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천시 등 12개 지자체가 참여해 오는 7월부터 2025년까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돌봄분야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과 방문의료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고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을 정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단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안 제정이 필요한 상태이고 현재 관련법안 2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이와 함께 부천시는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고도화 및 전국 표준화를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강화,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 기획운영을 향후 과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부위원장 및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