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선택한 의료강국 ‘대한민국’

정부가 팬데믹 이후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및 K-의료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간 통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비스업 수출 경쟁력 확보를 통해 서비스 수출을 2027년까지 20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세계 10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서비스 수출 원팀 코리아’ 체제를 구축해 민간, 공공, 현지 지원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 세계가 선택한 의료강국 ‘대한민국’”이란 비전아래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 도약,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확대라는 목표를 갖고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와 우수한 K-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아시아 내 의료관광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외국인환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아래 ’22년 25만 명에서 ’27년 7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한국 의료의 글로벌 진출과 관련해서는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건수를 ’22년 37건에서 ’27년 70건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 유치는 지난 ’09년 6만 명으로 시작하여 ’19년 50만 명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으며, ’09~’22년 동안 진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환자 수는 총 327만 명에 이른다.

하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19년 49.7만 명이었던 외국인 환자 수가 ’20년 12만 명으로 급감한 이후 ’22년 24.8만 명을 기록해 ’19년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수는 ’09년 1,547개에서 ’16년 4,997개로 증가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부가, 유효기간 신설(3년) 등 등록요건 강화로 인해 오랫동안 감소세를 면치 못하다가 근래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2년 총 2,921개 기관을 기록했다.

또한 외국인 환자 유입국은 ’09년 139개에서 ’22년 192개로 증가했는데, ’22년 기준 미국 17.8%(4.4만 명), 중국 17.7%(4.3만 명), 일본 8.8%(2.1만 명), 태국 8.2%(2만 명), 베트남 5.9%(1.4만 명) 등의 순이었고, 진료과는 내과통합(22.3%), 성형외과(15.8%), 피부과(12.3%), 검진(6.6%), 정형외과(3.9%)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19년 기준 외국인환자·동반자의 의료관광 지출액은 약 3조 331억 원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생산유발액은 약 5.5조 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또한 ’22년 외국인 환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의료 이용 경험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4.6%가 한국의료를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한국의료를 선택한 고려 요소로는 의료기술 53.0%, 한국의료기관 신뢰 48.0%, 치료 결과 및 효과 43.4%, 의료장비 및 시설 3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엄격한 출입국절차, 지역·진료과 편중, 낮은 인지도 등 분명한 한계점도 노출돼 외국인 환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의 4대 전략을 세웠고, 우수한 K-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 생태계 조성 △수요 맞춤형 지원 확대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K-의료서비스 수출 촉진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국제교류·협력 강화 등의 4대 전략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출입국 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연계해 우수 유치기관 대상 전용 보안검색대 및 출입국 우대심사대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일반 유치 의료기관이 동시에 초청할 수 있는 외국인 환자 비자 쿼터를 5명에서 10명으로 상향하며, 전자비자 발급에 걸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 편중 완화를 위해 지역 특화 유치 기반 강화사업과 비수도권 비중 및 지원액을 확대하고,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관광자원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중점 진료 분야로 우리나라가 잘하는 성형·피부과 외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국 고유의 한의약 확대 등 투트랙 전략을 수립키로 했다. 한의약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1년 구성된 ‘한의약세계화추진단’을 활용해 한의계 인사 및 전문가 등과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제’를 ‘평가·인증제’로 변경해 인센티브 부여 및 절차 간소화를 통해 인증 유치기관을 확대 추진키로 했고, 외국인 환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전담 간병인 및 전문 의료통역사 양성도 확대키로 했다.

한국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변국 환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무상으로 진료하는 나눔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재외공관 등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과 K-컬처(K-pop, 드라마 등)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의료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는 의료 해외진출 유형에 맞게 신고 시 필요한 제출서류 및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매년 해외진출 우수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가칭)K-헬스케어’ 마크를 부여하고, 거점협력센터로 지정해 지원키로 했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요 맞춤형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국제의료정보포털(GHIP)과 의료해외진출종합포털(KOHES)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기관 진출과 함께 의약품, 의료기기, ICT 플랫폼 등 연관 산업체와의 패키지 진출 프로젝트를 발굴해 지원키로 했다.

ICT 기반 K-의료서비스 수출 촉진과 관련해서는 유망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북미 등 해외 주요 의료기관과 유효성 검증 등 실증지원 사업에 나설 방침이다.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국제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별 맞춤형 진출전략 수립과 주요국 거점공관을 선정해 보건의료분야 협력포럼과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해 한국의료 홍보 및 수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활한 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해외 진출 의료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의료강국 ‘대한민국’의 면모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