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지역 특성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송재호·김한규·고영인·전혜숙·신현영 의원이 지난 12일 공동 개최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제주도 의료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성곤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도 인구 1000만명 당 병상 수는 7.5병상으로, 전국 평균 14병상의 절반 수준이며, 의사 및 간호사 수도 전국 평균 보다 훨씬 부족한 실정으로, 이러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의료인프라 및 필수의료 확충에 도민들은 절실한 목소리를 내왔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이어 “지난 3월 정부는 ‘필수의료지원대책’ 발표를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제공’ 정책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제도를 지역사회 내 필수의료 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책에서 제주도가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준비와 로드맵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지역완결의료체계 구축 어떻게 가능한가-제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부족한 의료인프라에 대한 대안으로 1·2·3차 의료기관 네트워크와 스마트 의료시스템을 활용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홍윤철 교수에 따르면 제주도민들이 원정 진료를 떠나는 것은 중증치료 한계와 도내 의료수준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종합병원들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이 주된 배경으로, 지난 ’20년 원정진료를 떠난 도민은 병원을 이용한 전체 도민 환자의 16%(11만3000여 명)였으며, 원정진료에 든 비용도 1870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새로운 미래의료 전략으로 △중앙 집중적 대도시에서 자속적 강소도시 △질병중심 의학에서 사람 중심 의학 △개인 단위에서 커뮤니티 단위 △병원 중심에서 집·거주지 중심 △수직적 의료전달체계는 분산적 보건의료 협력체계로 패러다임이 바뀔 것을 제안했다.

홍 교수는 의료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수나 공공병원 등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점과 우리나라의 세계적 스마트 기술력에 비해 관련 의료체계가 없었던 점을 짚으며 △웨어러블 메디컬 디바이스 △인체 칩 헬스모니터링 △홈 메디컬 디바이스 △스마트 메디컬 홈 시스템 △스마트 건강도시가 등 시스템을 통해 지역 주치의가 지역사회-공유병원-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홍 교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 △공유 검진센터 모델 △플랫폼 기반 보건-복지 연계·통합 서비스를 제시하면서 “이제는 환자 데이터 시대로, 지역사회 주민 특성에 맞는 건강검진을 제공해 지역사회 내 의료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동네의원 △시군구청 보건소·지역 건강센터·돌봄센터 △가정이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교수는 “경쟁적·분절적 의료체계가 아닌 완결적·연계 협력적 의료체계를 통해 급성기 질환은 치료 후에도 필요한 서비스의 연계적 지원이 가능하며, 만성기 질환은 다수의 필요 진료과,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연계적 관리 가능하다”면서 “예방·치료·요양이 연계된 대상자의 건강·삶의 질 중심의 연속적 관리와 의료비의 절감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형근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제주대 의대 교수)은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로 나서며 제주도는 섬지역의 특성상 도외 의료 이용의 제한이 많아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형근 단장에 따르면 제주도 인구는 지난 ’20년 54만여 명에서 지난해 69만 여 명으로 급증했고, 연간 체류 관광객은 6300만명 이상이며, 도민들의 도외 입원률은 ’17년 18.6%에서 ‘21년 19.7%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률은 10.7%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박 단장은 “제주도는 섬지역인 지리적 특성상 도외 의료 이용의 제한이 많아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과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통한 도내 응급질환, 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단장은 도내 종합병원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희귀질환 제주권역거점센터 등 전문진료 센터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료기능, 교육기능, 인력, 시설·장비, 의료서비스 등 절대평가 기준에서도 상급종합병원 평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피력했다.

박 단장은 다만 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별도 분리 △신규 권역 정책 배려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 수 산출 시 섬 지역 특성 반영 △인구수 적용 기준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단장은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도민의 양질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도민 요구 충족과 중증질환 대상 고난이도 진료 제공 등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환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으며, 지역 완결적으로 치료가능한 인ㅊ프러 구축으로, 도외 진료에 따른 의료비 및 항공료, 숙박료 등 도민의 진료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제주도는 농촌지역이 많기 때문에 낮에 일하는 농민들이 야간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낮은 건강검진율 등을 정부 정책에 반영해 달라”면서 “지역 내 응급환자 문제 등 의료수요 대응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상급병원이 광역별로 한 개씩 지정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양영수 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의료는 상품이 아니며 숭고한 생명이기에 사람 중심으로 제주 의료체계가 변해야 한다”며 “어르신들이 중증 질환 치료를 위해 원거리를 다니는 고충이 없도록 지역 병원과 종합병원이 연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기후에 따른 이동 문제 등이 있어 특히 의료 체계를 잘 갖춰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2·3차 의료기관 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해 도내에서 중증·응급의료에 대한 치료 체계가 구축되는 것으로, 앞으로 복지부가 이에 대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