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이사회·재정에 의협 비중 큰데 평가 공정성 우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국민의힘)은 16일 열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의 필요성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덕선·이하 의평원)의 의대 평가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안상훈 의원은 “일각에서는 이번 의대정원 증원이 이공계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증원과 이공계 진흥이 함께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의 규모는 ‘20년 3094억달러에서 ‘27년 5836억달러로, 연평균 8.4%씩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에 미국은 ‘64년부터 ‘의사과학자 육성프로그램(MSTP, Medical Scientist Training Program)’을 운영하며 매년 의대 졸업생의 약 3%(600여 명)의 의사과학자를 배출해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의사과학자 배출 인원은 연간 의대 졸업생의 1.6% 수준인 47명으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중요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안 의원은 교육부에 “의대 증원의 목적 중 하나가 의사과학자 양성인 만큼 이공계와 윈-윈하는 방식으로 훌륭한 의사과학자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의평원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의평원은 의과대학별 교육에 대한 정기평가와 중간평가를 진행하고, 이번처럼 10% 이상 정원이 증원되는 등의 주요 변화계획이 생기면 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안 의원은 “지난 ‘17년 서남의대 폐교에 따라 인근 의과대학을 평가할 때 16개였던 평가항목이 이번에 갑자기 51개 항목으로 늘어났는데 충분한 숙의과정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51개 항목별 평가 방식이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 방식이라 객관적으로 종합평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덕선 의평원장은 “의과대학 평가 시스템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안 의원은 “의평원 이사회 구성을 보면 총 22명 중 30% 가량인 6명의 의협 관계자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 중이며, 의평원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이 의협의 재정 지원”이라며 “일관되게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특정 단체가 의평원 운영에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공정한 운영이 가능할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일부 입시생들 사이에서는 의대에 합격했음에도 의평원의 평가불인증으로 ‘본인들이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다”며 “수험생들이 이와 관련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