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4℃
  • 맑음-1.6℃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1.0℃
  • 눈백령도1.6℃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2.6℃
  • 맑음수원-0.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1℃
  • 구름많음서산1.0℃
  • 맑음울진3.5℃
  • 눈청주-0.7℃
  • 흐림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1.9℃
  • 맑음안동0.3℃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2.6℃
  • 흐림군산0.1℃
  • 맑음대구2.1℃
  • 눈전주0.8℃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3.9℃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5.2℃
  • 맑음목포4.3℃
  • 구름많음여수4.1℃
  • 비흑산도6.1℃
  • 맑음완도5.7℃
  • 구름많음고창1.1℃
  • 구름많음순천1.2℃
  • 눈홍성(예)0.1℃
  • 구름많음-1.3℃
  • 비제주10.2℃
  • 구름많음고산9.9℃
  • 구름많음성산8.0℃
  • 비서귀포8.5℃
  • 맑음진주2.7℃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0℃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1.6℃
  • 흐림보은-1.1℃
  • 구름많음천안-0.5℃
  • 흐림보령0.8℃
  • 구름많음부여-0.4℃
  • 흐림금산-1.1℃
  • 구름많음-0.8℃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0.2℃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남원1.1℃
  • 흐림장수-0.8℃
  • 구름많음고창군1.2℃
  • 흐림영광군1.1℃
  • 맑음김해시2.8℃
  • 구름많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4.2℃
  • 구름많음강진군4.6℃
  • 맑음장흥5.0℃
  • 구름많음해남4.1℃
  • 맑음고흥5.0℃
  • 구름많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2.8℃
  • 구름많음진도군5.7℃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1.7℃
  • 맑음의성0.4℃
  • 구름많음구미1.0℃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1.8℃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3.4℃
  • 구름많음산청1.8℃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9℃
  • 맑음3.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정부, 상병수당 ‘정률제’ 한다더니 최저임금 80% 제한”

“정부, 상병수당 ‘정률제’ 한다더니 최저임금 80% 제한”

본사업 2년 늦추고, 4차 시범사업 예산 75.3% 삭감
서영석 의원, 국정감사서 상병수당 제도 본사업 지연 지적

서영석 상병수당.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상병수당의 본사업 전환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률제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한 4차 시범사업도 사실상 최저임금에 연동된 정액제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상병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현재 3년째 시범사업(올해 3차 시범사업 중) 중에 있다.


정부는 제4차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 ‘정액형 모델(최저임금의 60% 지급)’보다 더 합리적인 지급액을 보조한다는 목적으로 ‘정률형 모델(소득대비 일정 비율 수당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행내역(지난해 기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시범사업에서 대상 지역 수를 늘리는 대신 제1차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을 배제했고, 기존 예산에서 75.3%를 삭감한 약 36억을 배정했다. 


상병수당 도표.png

 

서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금까지 상병수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결과인 예산 실집행률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다는 것.


더욱이 2025년도 예산안을 4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삭감, 4차 시범사업 모델의 일당 지급액 상한을 6만7200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기존 최저임금에 60%를 지급하는 정액 모델 수당에서 최저임금의 약 80%를 지급하는 정도로 바꾼 수준에 불과하다.


서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의 약 80% 수준으로 상한액이 제한된 정률제 모델을 시행하는 것은 정률제 모델의 효과를 퇴색시킴으로써 결국 정부가 원하는 방식인 정액제 모델로 가려는 의도”라면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실을 다질 생각은 안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자 총사업비 500억원을 넘지 않기 위해 36억만 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상병수당의 본사업 전환을 미루면서까지 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에 공적 지원 제도의 보장성을 약화시켜 민영보험을 활성화하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병수당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집중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