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속에서도 외국인 미용성형 관광은 ‘성황’

[한의신문] 의료대란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해 ‘대성황’인 것으로 나타나, 의료자원이 미용성형에만 편중되면 필수·공공 의료 질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까지 환급 건수가 41만3276건으로 나타나 지난 한 해 환급 건수인 38만3665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가 시작된 2016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년3개월간 총 120만7358건이 환급됐으며, 환급 금액은 총 1467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는 코로나19로 급감한 뒤 코로나19 종료 이후 폭증하기 시작해 2022년 5만2552건에서 2023년 38만3665건으로 무려 7배 이상 급증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별 부가세 환급 건수는 2024년도 상반기 기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치료술이 가장 많은 6만2683건을 기록했고, 주름살제거술 2만3740건, 쌍커풀수술 1만4213건, 지방융해술 5910건, 지방흡입술 386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장 많이 한국을 찾아 미용성형 의료용역 서비스를 받는 외국인은 일본인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인은 22만8901명으로 전체의 43.6%를 차지했으며, 중국인은 16만3659명(31.2%), 미국인 6만817명(11.6%), 태국인 5만9761명(11.4%), 몽골인 1만1348명(2.2%) 등의 순이었다.

남인순 의원은 “8개월째 이어진 의료대란에도 타격없이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환급 건수는 역대 최대를 갱신했다”면서 “피부·미용·성형 시장이 팽창하면서 관련 의사들의 급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고 보건의료체계를 왜곡시킨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필수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조세특례법’에서는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두고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환자에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했으나 매년 법안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당시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부가세 특례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을 수차례 개정해 현재까지 1500억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환급해줬다”고 질타하면서, “내국인과의 과세 불형평성 뿐만 아니라 세수 부족 문제, 그리고 미용성형 치중으로 인해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