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코로나19 ‘장애특성’ 수입하고도 통계 산출 안해”

[한의신문]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관련 장애인의 특성별 감염률·치명률·사망률 통계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며 정부가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요청 답변에 따르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날(‘20년 1월)부터 4급 감염병으로 조정(‘23년 8월)되기까지 우리나라 장애인의 유형·정도를 수집하고도 관련 감염률·치명률·사망률 통계는 주기적으로 산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실에서 ‘장애인 코로나19 감염률·치명률·사망률 연도별 통계’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질병관리청은 서면을 통해 “기초역학조사서 내 장애인 관련 항목은 등록장애인 여부를 수집했으며,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정보는 수집하지 않아 통계산출이 불가하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기초역학조사서 내 장애인 관련 항목은 등록장애인 여부, 장애 유형, 장애 정도를 수집했다”며 “장애 유형·정도별 감염률·치명률·사망률은 주기적으로 산출하고 있지 않으나 별도로 조사연구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고 기존 답변서를 수정했다.

서미화 의원은 “또 다른 감염병 팬데믹이 올 수 있으므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감염자 현황 통계에 장애 인구를 분리한 통계를 반드시 반영해야 코호트 격리 등의 반인권적 조치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