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시장의 실패…서비스 부재 및 지역별 격차 커

[한의신문] 장기요양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의존하면서, 정작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가급여 이용자의 15.3%, 2.3%만이 각각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가급여 인원이 늘면서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비율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각 지역간 방문목욕과 방문간호의 불균형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방문목욕 이용률은 서울(3.6%), 경기(5.5%), 부산(5.8%) 순으로 낮은 반면 전북(34.9%), 전남(33.1%), 제주(30.6%)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더불어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기초지자체 간 격차도 있었는데, 가령 올해 상반기 강원 철원(0.9%), 경기 가평(1.1%), 경북 영양(1.8%)의 경우 방문목욕 이용률은 2.0%를 밑돌았다.

이와 관련 박희승 의원은 “욕창은 피부를 손상시켜 기존 질병과 함께 건강을 악화시키고 사망률까지 높인다는 점에서 방문목욕의 중요성이 크지만, 장기요양 시장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의존하면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공성 유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장기보험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의 실패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