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악화 원인 ‘의료쇼핑’…연간 외래진료 101회 이상 3년새 5.8%↑

[한의신문]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의료쇼핑 의심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진료를 101회 이상 받은 인원은 총 54만2638명으로 2020년 51만2970명과 비교해 5.8% 증가했다. 이중 60대 이상이 41만8042명으로 77%를 차지했으며, 다만 10세 미만이 2020년 4999명에서 지난해 2만847명으로 4.2배 증가해 증가폭은 가장 컸다.

지난해 연간 가장 많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홀로 2535회의 외래진료를 받아 2625만원의 급여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의료기관을 7회 가량 방문해야 가능한 수치다.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1위부터 10위까지 환자들의 1인당 평균 진료 홧수는 연 1419회였다.

외국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의료쇼핑은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5회로 전체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국가 평균인 6.3회에 비해 약 3배 많은 수치다.

한편 건강보험재정이 2030년에는 누적수지가 32조 적자로 돌아서 2050년 2518조, 2060년 5765조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쇼핑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료쇼핑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