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의료 붕괴 직전…재정 지원 및 ‘지역의사제’ 절실

[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위원들이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동개최한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손실된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을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과 더불어 ‘지역의사제’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주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코로나19 당시 공공병원이 입었던 손실을 보상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천막농성을 진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지난 국회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포함해 현재 노조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백혜련·서영석·김남희·김윤·박희승·전진숙·서미화·장종태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미 의원이 공동개최하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이후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요구(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 △의료개혁과 지역거점공공병원 역량 강화 방안(임준 인하대병원 예방관리과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에서 나영명 실장은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에 재정지원 정책 및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나 실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5% 수준의 공공병원들이 감염 환자의 80%를 돌봄으로써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도 이를 대폭 확충·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선 △적자구조 △의료인력 부족 △열악한 시설·장비 △공익 기능 수행에 대한 지원 부재 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 실장은 "현재 정부 추진 의료개혁 정책에서도 지방의료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육성정책은 부재이며, 의대정원 증원이 추진됐지만 늘어난 의사가 필수·지역의료에서 의무·장기 복무하게 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나 실장은 적은 비급여 진료에 필수의료 및 취약계층 진료 비중이 높은 공공병원 특성으로 발생하는 일명 ‘착한 적자’에 대한 해소 방안이 시급하다며 국가책임제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 수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하는 기본예산제 △공공의료기금 및 지역의료발전기금 설치 △공공병원 총액예산제 시행 △지역수가 신설 등을 제시했으며,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의료전달체계 수가체계 개편 △필수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비에 건강증진기금 사용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및 예산 편성 등의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나 실장은 "필수·지역의료에 10년 이상 안정적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임준 교수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2차 병원인 종합병원과 3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에 대한 정부의 자본비용 투자와 함께 안정적 지역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역 인재 전형’ 확대, ‘지역필수 의사제’를 가동할 것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 주도 국립의전원·국립간호대학 및 지역 주도 공공의대·간호대 설립 등으로 국가 및 지역에 필요한 의사·간호사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면서 “부처 이관 및 권역 책임 역할 강화를 통해 국립대학교병원에 교육수련·인력·재정·평가 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 교수는 공공부문 강화 방안으로 △모든 공공병원을 300~500병상급 수준으로 강화 △의사 정원 확대 △전 병동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비타당성 제도 전면 개편 △중앙정부의 불균등 분포 개선을 위한 혁신 기금 조성 △건강보험 수가 및 지불보상 방법을 총액 기반의 지불제도로 개편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개선을 위해 공익적 적자 보전과 더불어 기본예산제로 전환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규모와 시설을 확보하고, 인력 정원 확충과 체계적인 인력 공급을 위한 지자체와 정부의 거버넌스 구조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지환 보건의료노조 부산의료원지부장은 “의료원이 코로나19 이전에는 흑자 경영 상태였지만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10명의 의사가 사직하고, 환자들이 찾지 않아 정부나 지자체의 특단 조치가 없다면 경영 회복과 안정적인 의료진 수급이 불가능하다”면서 “공공병원 직원들이 매월 월급 걱정 안 하고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나백주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코로나19 당시 절박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방의료원을 전담병원 역할을 하도록 설득했는데 팬데믹 이후에도 공공병원들에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공공병원은 인력이 핵심이므로 충분하고, 숙련된 의료인력이 제대로 충원될 수 있도록 정책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의대가 없는 지역의 국립대 의대 신설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고있다”며 “지자체의 정주 여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의료로, 특히 지방 교부세 중 의료부문에 재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방의료원의 운영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공공의료 사업에 대해서만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데 이후 공공의료 사업의 범위를 넓게 해야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지난해보다는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