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전기자극술, 진료비 청구 전 반드시 의료장비 신고하세요∼”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4일 ‘의료장비 신고 누락에 따른 심사조정 발생사례’와 관련된 안내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의료장비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엔 해당 수가를 청구하기 전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장비 신고를 해야만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심평원이 ‘2025년 의료장비 전산점검 조정 다발생 상위수가’에 대해 안내한 가운데 침전기자극술에 대한 사례를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지난해 의료장비 전산점검 조정 결과 침전기자극술이 2만865건, 총 9041만8000원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부분 심평원에 의료장비를 신고하지 않고 청구한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침전기자극술에 사용되는 ‘전기침시술기’와 ‘전자침시술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상으로 침전기자극기(멸균침 또는 비멸균침을 통해 인체에 미세전류 등 전기자극을 가하는 기구) 또는 저주파자극기(근육통 완화 등의 목적으로 전극을 통해 인체에 저주파 전류를 가하는 기구) 2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침전기자극술 수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 전 반드시 침전기자극기와 저주파자극기 같은 장비를 심평원에 신고해야 하며, 장비 신고 전 실시한 시술료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의료장비 신고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청구 전에 의료장비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장비 신고 방법은 먼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및 공인인증을 통해 로그인 한 후 ‘현황신고·변경→일반장비 현황신고→신규등록→장비 번호 검색→식약처 허가번호 입력 조회 후 해당 장비 번호의 적용 버튼 클릭→기본정보, 허가/제조정보 등 필수항목 입력→파일추가(제출서류 첨부)→작성자 정보 입력→‘임시저장’ 버튼 클릭 후 ‘최종 제출’ 클릭’의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한편 한의 의료장비현황 신고 대상은 한방 행위 관련 장비(한방검사장비)의 경우에는 △양도락기(F10100) △맥전도기(F10201, 맥전도검사 단독기기) △맥전도기(F10202, 양도락 및 맥전도검사 병용기기) △맥전도기(F10203, 3차원 맥 영상검사기) △색채요법기(F10300) △맥파기(F10400) △가속도맥파기(F10500) △경락기능검사기(F10600) △전산화팔강검사기(F10700) △수양명경경락기능검사기(F10800)이다.

아울러 한방 행위 관련 장비(한방치료장비)는 △추나치료대(F20100) △적외선조사기(F20200) △레이저침시술기(F20300) △전기침시술기(F20400) △전자침시술기(F2050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