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 계획대로 추진”

[한의신문] 통합돌봄 전면 시행 이후 읍·면·동 현장의 전담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전담인력 확충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지방정부의 채용과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향신문이 21일 보도한 ‘통합돌봄 전담 공무원 읍·면·동에 1명씩 둔다더니…7개 시도에 0명’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해당 보도에는 7월31일 기준 전국 읍·면·동의 통합돌봄 담당 지방공무원 4840명 가운데 다른 업무를 맡지 않는 전담인력이 151명(3.1%)에 불과하고, 4689명(96.9%)은 기존 업무와 통합돌봄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7개 시·도 중 11곳은 읍면동 전담인력이 2명 이하 이고 대구·대전·울산·세종·강원·경북·경남 등 7개 시·도는 읍·면·동 전담인력이 한 명도 없으며, 인천·충북은 1명, 서울은 25개 자치구를 통틀어 2명에 그치는 등 지역별 전담인력 배치가 미흡하다고 전했다.

▲ 지난달 7일 보건복지부가 4차 통합돌봄 정책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보건복지부>

이와 관련 복지부는 통합돌봄 전담인력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정부의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인력 5346명을 202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기준인건비는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정부에 통보하는 인건비성 경비의 총액 한도로,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신규 인력 채용이 가능하다.

현재 각 지방정부는 전담인력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채용 절차를 진행한 뒤 올해 말까지 전담인력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복지부는 현재의 겸직 중심 인력 구조에 대해서도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전담인력 채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존 인력의 겸직을 통해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현재 겸직인력을 포함해 총 6215명이 통합돌봄 업무에 배치돼 있으며, 하반기 채용과 배치를 최대한 조기에 완료해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 인건비는 지방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말 202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대규모 신규 인력 충원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을 고려해 2400명에 대한 인건비를 2026년과 2027년에 각각 6개월씩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도에서는 정부가 통합돌봄 전담인력 2400명의 인건비만 국비로 지원하고, 지원이 종료되면 지방정부가 인건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복지부는 지방정부의 전담인력 배치를 독려하기 위한 평가체계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지방정부별 전담인력 확충률을 평가요소로 반영해 신속한 채용과 배치를 유도하고 있으며, 매월 지방정부별 배치 현황을 점검하고 연내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담인력 확충률은 ‘시·군·구 실제 배치 전담인력’을 ‘시·군·구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전담인력’으로 나눠 산출한다.

아울러 신규 채용 인력의 현장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도 추진한다.

시·군·구별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읍·면·동 담당자들이 통합돌봄 업무에 신속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실전 중심의 업무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각 지역에서는 통합돌봄에 투입할 전담인력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최근 대구지역 방문간호사 20여 명이 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다.

대구지역의 경우 제도 시행 넉 달 만에 4000여 명이 통합돌봄 대상자로 등록하면서 올해 목표치에 육박했고, 일부 구·군에서는 신청자가 당초 목표의 1.5배에 달하는 등 예상보다 빠르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현장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어 기존 인력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대구지역 방문간호사들은 기존 업무에 통합돌봄 업무까지 추가됐지만 별도의 인력 충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업무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호소했다.

대구지역 방문간호사는 60여 명에 불과한 가운데 1인당 평균 400여 가구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문간호 업무에서 요구되는 2인 1조 방문 등 최소한의 안전 기준조차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현장에서는 방문간호사들이 감염 위험은 물론 성희롱과 언어폭력, 개 물림 사고 등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