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비상진료대책으로 건보재정 적자전환 시점 빨라져

[한의신문] 국회예산정책서가 20일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을 주제로 한 ‘NABO FOCUS 제84호’를 발간한 가운데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모두 고려할 경우, 적자전환 시점과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이 각각 1년과 2년씩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선언·전공의 사직 등 의정갈등이 본격화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 중에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은 △4대 우선 과제(의료인력 확충,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추진 △후속과제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비상진료대책으로는 진료공백을 방지하고 중증·응급 환자 비상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중앙응급상황실 확대 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휴일 진료 등) 유지, 비상진료 지원(수가 인상) 등 추진했으며, 대책 시행 후 1개월 단위로 연장했지만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시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 중 ‘공정한 보상체계(수가 정상화)’와 후속과제를 위해 5년(2024∼2028년)간 건강보험 재정 ‘20조원+α’를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의료개혁 발표 이후 공개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0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선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시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월 2085억원 지원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선지급금도 지급키로 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현행 제도 유지시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로 전환되며,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축소 및 건강보험료율 상한 도달 등에 의한 수입 증가분 감소, 인구 고령화,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비상진료대책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투자를 모두 고려할 경우, 적자 전환 시점(2025년)과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2028년)은 각각 1년과 2년씩 앞당겨지며, 향후 10년간 누적적자액은 현행 유지 대비 32.2조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필수·지역 의료 강화 등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의료공백 위기 대응은 국가가 추진하는 공공정책에 해당하는 만큼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분담과 원칙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현행 유지시에도 누적 준비금이 2023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의료개혁 등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의료개혁의 경우 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가 정부가 발표한 5개년(2024∼202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후 기간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명확히 반영한 중장기 재정안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더불어 의료개혁과 의료공백 장기화 등에 따른 의료환경 및 의료이용 변화가 건강보험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2차 및 3차 의료개혁 실행방안과 건강보험 재정 관리방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 대비해 적극적인 지출효율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의료개혁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축소와 진료량 감축 등 구체적인 지출효율화 계획과 수반되는 재정절감액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적정 투자규모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