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부터 장애인까지…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

[한의신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13일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후 그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시범사업 지역 등에서 준비돼온 사항을 처음으로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식적인 의견 수렴의 자리로,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여러 관점에서 지역에서의 통합적 돌봄지원 실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 법은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이뤄지던 보건의료, 장기요양 및 복지 서비스를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올해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만큼 어르신들께서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유기적인 돌봄 연계체계를 내실 있게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에게도 확대, 내년 법 시행을 통해 지자체에서 효과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기석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보건복지부, 지자체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함께 유기적인 돌봄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 방향(이선식 보건복지부 의료돌봄연계팀장)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경과 및 확대 방향(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검토방향(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등이 발표됐다.

대상자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 통합·연계 제공

이선식 팀장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3월 제정됐다”라며 “법의 주된 목적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이어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비전으로, △내실 있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수요자 중심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 3가지 전략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내실있는 통합지원체계 구축 전략에서는 현재 노인 위주의 돌봄 대상자를 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입원·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인, 복합적 욕구로 돌봄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우선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민센터뿐 아닌 건보공단, 서비스 제공기관까지 창구를 확대해 다양한 신청 창구를 통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전문기관에서 의료·요양 필요도를 조사·판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수요자 중심 재가 서비스 확충 전략에서는 ‘27년까지 250개소 목표로 재택의료센터 확대하고, 거동불편자 외에 퇴원자, 중증질환자 등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재택간호통합센터 설치 및 내 집에서 이뤄지는 생에 말기 케어 등을 통해 재택의료 확충 및 시설·병원 서비스의 질 제고에 집중한다.

아울러 재가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 및 주거-돌봄 연계 강화와 함께 내실 있는 만성질환·치매 관리, 재가복귀를 위한 안전한 퇴원 연계, 장애인·정신질환자의 건강·자립 및 지역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속가능한 통합지원 기반 마련 전략과 관련해서는 의료·요양·돌봄 연계 컨트롤타워로서 시·군·구에 통합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해 통합지원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할 예정이며, 이를 통한 주요 업무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연계·운영 △서비스 발굴 및 제공 △통합지원 관련기관·부서 협의 △지원기관 연계 △예산 확보 및 조정 등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 지역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전략은?

이어 유애정 센터장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경과 및 우수사례 △시범사업지역에서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주요 사항 등을 소개하는 한편 시범사업 지역의 확대, 통합지원 사업의 전국화를 위해 필요한 전략 및 과제 등을 제안했다.

특히 유 센터장은 시범사업의 중간평가를 분석한 결과 12개 지자체가 전반적으로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춰 운영 과정 기반 구축은 이뤄진 듯 하나 대상자 발굴 과정-서비스 인프라 확보-통합지원회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에서 지역 간 편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같이 성장하기 위한 지원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자(보호자)의 시범사업 참여 만족도는 매우 긍정적인 반면 시범사업 관계자의 공공-민관기관 협업에 기반한 업무 수행, 시범사업 취지에 맞춘 운영 현황에서 긍정적인 평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 센터장은 시범사업에 대한 향후 검토 과제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핵심 운영기반 요소인 조직 확대와 예산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지역 내 의료-돌봄 인프라 확대 및 고도화 △지역특성을 반영한 운영모델 개발 △공공-민간기관 협업에 기반한 케어메니지먼트 운영체계 안착 △연계업무 안착을 위한 교육 등 지원기반 확대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장민선 선임연구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통합지원 대상자 및 통합지원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조문 등을 제안했다.

한편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이혜진 한국재택의료협회 이사,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경란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본부장, 오현태 한국주야간보호협회장, 정덕희 충북 진천군 복지문화국장, 변재관 (재)돌봄과미래 정책위원장, 장영진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장이 참여해 ‘돌봄통합지원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복지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