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에 바란다

온 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17대 총선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17대 국회에 대한 한의계의 기대는 각별하다. 한의약육성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한의약 기술정책, 기술개발사업, 산업화 기반 조성, 한약의 품질향상 등 기반을 구축했던 국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큰 비용을 치르면서 성립된 17대 국회에는 의약관련 직능인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전문적 식견을 가진 인사들도 의회제도를 확립하라는 역사적 당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자 당파나 직능이기주의를 벗어나 대의민주주의가 만개하는데 기여하라는 국민적 요망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는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성숙된 의식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한의계로서도 17대 국회는 우리나라가 세계중심 경제권으로 진입하는 확실한 지식사회로 방향을 찾는데 실로 중요한 역능을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야 의약직능 국회의원을 포함, 모든 선량들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과 번영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17대 국회의원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어느 것이 과연 국가경쟁력에 요구되는 정치활동인가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행 각종 보건의료제도는 엄연히 동서의약의 균등발전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제도적 체계는 금년 8월에야 한의약육성법이 발효될 예정에 있는 것이 오늘의 한의약계가 처해있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17대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는 특히 이해당사자인 의약직능인 의원들보다 다양한 식견을 지닌 의원들도 폭넓게 책임있는 정치활동을 벌여가야 할 것이다. 의회의 기능이 직능이익권보다 선행되는 대의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서도 국민이 부여한 힘을 새롭게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 구성되는 제17대 국회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민생법안을 챙기고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시행법령 등을 구체화하는 일에도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