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9℃
  • 맑음-0.3℃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0.9℃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5.5℃
  • 맑음춘천-0.3℃
  • 구름많음백령도4.2℃
  • 맑음북강릉1.5℃
  • 맑음강릉1.8℃
  • 맑음동해2.1℃
  • 맑음서울-0.3℃
  • 맑음인천0.5℃
  • 맑음원주0.2℃
  • 구름많음울릉도3.7℃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0.0℃
  • 맑음충주1.0℃
  • 흐림서산3.2℃
  • 맑음울진1.2℃
  • 맑음청주1.2℃
  • 눈대전0.5℃
  • 흐림추풍령0.2℃
  • 맑음안동1.3℃
  • 구름많음상주1.1℃
  • 맑음포항3.4℃
  • 흐림군산0.2℃
  • 구름많음대구3.5℃
  • 눈전주0.7℃
  • 맑음울산2.6℃
  • 맑음창원4.8℃
  • 비 또는 눈광주2.2℃
  • 맑음부산4.8℃
  • 맑음통영3.7℃
  • 비목포4.7℃
  • 맑음여수4.0℃
  • 비흑산도6.8℃
  • 구름많음완도5.0℃
  • 구름많음고창2.1℃
  • 구름많음순천1.4℃
  • 눈홍성(예)1.7℃
  • 구름많음0.3℃
  • 흐림제주10.4℃
  • 구름많음고산7.6℃
  • 흐림성산8.4℃
  • 비서귀포7.4℃
  • 맑음진주0.5℃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0.9℃
  • 맑음이천0.4℃
  • 맑음인제-1.0℃
  • 맑음홍천0.1℃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0.6℃
  • 흐림보은0.7℃
  • 맑음천안0.2℃
  • 흐림보령1.9℃
  • 흐림부여1.2℃
  • 흐림금산1.8℃
  • 흐림0.6℃
  • 흐림부안0.6℃
  • 흐림임실0.8℃
  • 흐림정읍0.3℃
  • 흐림남원1.5℃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1.3℃
  • 흐림영광군4.1℃
  • 맑음김해시3.1℃
  • 흐림순창군1.2℃
  • 맑음북창원4.2℃
  • 맑음양산시3.1℃
  • 구름많음보성군4.0℃
  • 흐림강진군3.3℃
  • 흐림장흥3.7℃
  • 구름많음해남4.4℃
  • 구름많음고흥4.8℃
  • 맑음의령군0.6℃
  • 구름많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2.6℃
  • 흐림진도군5.7℃
  • 맑음봉화-0.2℃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2℃
  • 맑음청송군0.1℃
  • 맑음영덕2.6℃
  • 구름많음의성-1.1℃
  • 구름많음구미2.6℃
  • 맑음영천2.4℃
  • 맑음경주시3.1℃
  • 구름많음거창1.4℃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1.1℃
  • 구름많음산청2.7℃
  • 맑음거제3.4℃
  • 맑음남해4.7℃
  • 맑음3.7℃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19일 (목)

건강기능식품 불법거래 차단…“개인 간·중고 거래 만연”

건강기능식품 불법거래 차단…“개인 간·중고 거래 만연”

판매업 신고자만 건강기능식품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 강화
이개호 의원,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기식개정안.jpg

 

[한의신문] 이개호 의원은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개인 간 거래, 중고 거래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해 국민건강과 안전이 담보되도록 했다.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유통·판매 시 판매업의 신고 및 시설기준 준수, 안전위생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 신고 대상범위의 모호성으로 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해 구입한 제품의 개인간 재판매 등 중고거래도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유통질서의 혼란, 유통기간 도과로 인한 제품의 변질, 기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이개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자만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 국민안전이 담보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조(영업의 신고 등)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영업소별로 제4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조문 중 ‘신고해야 한다’를 ‘신고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로 수정해 불법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김성회·문금주·민형배·박희승·위성곤·이언주·이정문·서삼석·조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