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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10일 (화)

대학법인 10곳 첫 퇴출

대학법인 10곳 첫 퇴출

학교법인을 설립하고도 오랫동안 문을 열지 못한 10개 대학법인이 사상 처음 퇴출됐다.



이는 신입생 모집난으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앞으로 부실 대학법인의 퇴출 및 인수·합병(M&A)이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교육인적자원부는 5∼8년 전 학교법인을 설립하고도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26개 법인의 대학설립 상황을 점검한 결과, 재산이 없거나 부채가 많아 개교가 어려운 것으로 최종 확인된 13개 법인 중 9곳을 해산하고 1곳은 정관변경 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대학 설립인가 때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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