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지난 26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복지사회포럼(대표 장복심)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후원하는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고령화와 저출산 현상이 맞물려 있는 관계로 단순한 응급시책보다는 보건·복지·경제·산업·행정·제도 등 다양한 정책분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사회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이를 위한 법 제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사회포럼 대표인 장복심 의원과 한국노인복지관협회 이성희 회장,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 기획예산처 이용걸 사회재정심의관, 보건복지부 변철식 인구가정심의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김원기 국회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위원장, 오제세, 노웅래 의원 등이 축하 및 참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했다.



복지사회포럼 대표 장복심 의원은 “고령화기본법 제정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사회 전반적인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선진국들의 사례를 거울삼아 보다나은 미래를 만들기 이해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적인 전략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사회포럼과 한국노인문제연구소(소장 홍미령)가 공동으로 마련한 ‘고령화기본법’ 시안은 고용과 소득보장, 국민건강과 의료보장, 평생교육 및 사회참여 등 사회 전반적인 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이면서도 기초가 되는 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복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진흥법 등 인구고령화 및 저출산과 관련된 기존법률들의 모법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복지사회포럼은 공청회를 통해 접수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을 검토 및 재정비해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연내 법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