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구조조정 실질 효과 불투명

지난 13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까지 통폐합이 가능한 대학은 부산대-밀양대, 강원대-삼척대, 전남대-여수대, 충주대-청주과학대 등 4곳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이중 밀양대와 삼척대는 산업대, 청주과학대는 전문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대와 산업대, 전문대 간 통합은 구조조정 효과보다는 대학 몸집을 키우는 역효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의됐던 상당수 대학의 통합계획이 무산됐다. 경상대와 창원대도 이달초 13개월간 진행된 통합논의를 끝냈다. 대학본부 위치 등을 놓고 이견이 컸기 때문이다.

농대 위주의 경상대와 공대 위주의 창원대는 통합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란 점에서 모범적인 통폐합 사례로 꼽혀왔다. 충남대와 충북대, 군산대와 익산대, 경북대와 안동대, 상주대 등의 통합도 무산된 상태다.



이런 와중에 전남대학교는 여수대학교와의 통합 후 여수캠퍼스에 한의예과를 신설하고, 당뇨와 심장 전문병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학은 여수대의 명칭을‘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로 하며 구성원들의 신분은 100% 보장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최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특히 양해각서에 여수캠퍼스내 한의예과를 개설하고 당뇨ㆍ심장 전문병원을 유치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과연 이 계획이 실현가능성이 있을런지는 의문이지만 당초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까지 50개 국립대 중 15개 대학을 통폐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내년까지 통폐합돼 사라지는 국립대는 4곳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도 일반 국립대가 산업대와 전문대를 흡수 통합하는 방식이어서 오히려 몸집만 키운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국립대로부터 구조개혁 계획서를 받아 이중 구조개혁 의지가 뚜렷한 2∼3개 대학을 뽑아 향후 3∼5년간 매년 최대 200억원까지 구조개혁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