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하향평준화 우려된다”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4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은 기본적으로 현재 60%에 달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전국 246개 보건소 기능 확대와 교육부가 관할하던 국립대병원들과 행자부가 관리하는 지방 공공의료원들을 보건복지부로 이관,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자칫 ‘소탐대실(小貪大失)’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대병원 성명훈 교수는 지난 23일 모 일간지의 독자칼럼을 통해 “현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은 국립대병원들을 거대한 보건소로 만드는 것”이라며 “연구·진료 역량이 서로 다른 10여개 국립대병원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의료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며, 국립대병원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내 의료체계 전반의 미래가 매우 걱정스럽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물론 특권의식에 안주해 왔던 입장에서 보면 성 교수가 지적한 소탐대실은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진료라는 의료인 양성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공공의료 개혁이라는 큰 틀에서의 접근자세가 필요하다.



이제 국립대병원이라고 교육·연구·진료만이 소명은 아니다. 오히려 교육인적자원 양성이 소명이라면 국립대도 미래사회의 요구에 맞춰 사립대병원과 같이 보건복지정책부서로 관리돼야 한다. 이제 서울대병원도 변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나 신설될 국가중앙의료원의 지도·감독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교육병원도 사회보건망 구축이라는 의료혁신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