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신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김근태 장관)는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해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로 개편됐다.



신설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정책총괄관(5개팀, 39명)을 주축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복지부의 기존조직인 인구노인아동심의관실을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노인정책관(4개과)과 인구·출산지원 및 아동정책을 추진하는 인구아동정책관(4개과)으로 개편, 정책본부 소속으로 편입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범정부적 조직체계로 구성하게 된다.



정책총괄관은 저출산대책팀, 노후생활팀, 인력경제팀, 고령친화산업추진팀 등 분야별 정책팀과 이를 총괄하는 기획총괄팀 등 5개팀으로 구성되며, 노인정책관도 보건복지부의 기존의 노인 3개과에 노인요양관련 기능을 보강하여 4개과로 구성된다. 이와함께 인구아동정책관은 새로운 인구정책의 수립, 아동의 안전과 권리의 보장 등의 기능을 보강해 4개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과 매년도 시행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우선 내년부터 시행할 1차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인구, 출산, 소득, 건강, 문화, 주거, 산업, 재정대책 등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포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 이외에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단’을 비롯한 ‘보건복지콜센터’ 설립 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