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강행에 교수 집단 반발

45개 국공립대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전교련/회장 김송희 강원대교수)는 2일 충북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중인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교련은 이같은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오는 24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립대 운영체제 개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도 내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조직, 인사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보장,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 설



국립대 교수들 반발 ‘이유 있다’



국립대법인화를 둘러싼 교육부와 국립대의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교육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국립대 특수법인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출키로 하자 국립대 교수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는 어제 임시총회를 열고 조만간 대규모 반대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수들이 교육정책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은 어쨌든 우려할 만한 일이다.



법인전환은 예산과 조직, 인사에서 대학에 자율권을 주는 대신 정부 지원은 대폭 줄이겠다는게 요체다.

글로벌시대에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동안 대학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대학자율화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대학이 수두룩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재정곤란을 겪게 될 대학들이 손쉬운 등록금 인상에 의지할 게 뻔하다.



따라서 여건이 조성되고 희망하는 대학부터 법인 전환을 유도하는 점진적인 추진방식이 바람직하다.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밀어붙이는식의 정면 충돌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개혁이 영속성을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