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부당청구 2천2백억 육박

의료비 부당청구 환수액이 지난 2001년 이후 2천200억원에 이르는 등 의료기관의 건보 부당청구 경향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문병오 의원은 “지난 2001년 이후 병원, 약국, 한방병원 등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경향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진적인 심사기법 개발을 촉구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부당청구 환수금액은 2001년 13만건 300억원, 2002년에는 35만건 560억원, 2003년 70만건 620억원, 2004년 45만건 420억원이며, 2005년 6월 현재 23만건 280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들 부당청구 가운데는 ‘사망일 이후 청구’가 매년 1만건 이상 발생하고, ‘휴폐업기간 중 청구’도 4∼700건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문 의원은 “3조 규모로 확대되는 의료급여에서 터무니없이 미약한 부당청구 감시 체계로 인해 올 6월 현재 총 의료급여진료비 대비 0.018%에 불과해 통계적 의미도 없는 수준”이라며 “총 의료급여 진료비 대비 1년 적발 의료기관 수는 50∼70곳 불과하고 징수금액 역시 4억5천에서 2억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문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지능화 전문화되는 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전산체계 구축과 한국적 상황에 맞는 부당청구 근절모델 매뉴얼을 구축하는 등 선진적인 심사기법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당청구 사례에 대한 처벌강화와 유관기관의 자체 징계 강화유도를 비롯해 의료급에 대해 건강보험과 같은 수준의 부당청구 감시체계 도입, 부당청구 의료기관의 명단을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