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저지 투쟁위원회 가동

지난 12일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 법인화 저지 및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국립대 법인화 저지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고 앞으로는 교육 시민단체와 연대해 국립대 법인화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정부의 대표적 교육개혁 정책인 국립대학 법인화의 어떤 요소가 교육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일까.

우선 대학교육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유럽 등 교육 선진국들은 전통적으로 국립대학을 두어 수재들의 등록금을 보조하는 등 국가가 대학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국립대학의 공공부문의 가치는 시장논리를 떠나 사회적 국가적으로 필요한 교육 부문이다. 사실 국립대 법인화란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줄여 국립대 스스로가 생존하라는 얘기다.



대학이 캠퍼스 기업을 설립한다해도 결국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 밖에 없어 그 결과는 뻔하다. 국립 서울대학교야 등록금을 두 세배 올리더라도 전통과 명성만으로도 우수 학생을 유치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국립대학들이야 인재의 공동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문제는 왜 정부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개혁 지상주의식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느냐에 있다. 국내 국립대학들이 경영상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인지 또는 법인화가 되면 경쟁력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나마 국립대가 경쟁력을 유지해 온 것은 사립대의 절반 수준인 낮은 등록금 덕이 적지 않았다. 국립대 법인화 추진 과정을 보면 대표적 실패 사례인 의약분업이나 의학, 법학 전문대학원 제도의 재판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민들에게 등록금이나 몇 배의 의료비 부담을 지우면서도 정작 개혁에 따른 실적은 제로다. 실패한 정책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국립대 법인화 추진 전략도 또 하나의 사회적 혼란과 비능률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