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의료 R&D 투자 확대하라”

정부는 지난해 말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오는 2010년까지 7315억원을 투입해 △공공기관에 한방진료부 설치 △한방 허브 보건소 확대 △정밀검사 한약재 확대 △한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 △한방 연구개발 지원예산 확대 등 한의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종합계획에 소요되는 7315억원의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빠진 상태여서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2002년까지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에 투여된 예산은 전체 보건의료 기술개발 연구 총액의 약 2% 수준에 불과한 약 11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당초 411억2000만원으로 책정됐던 예산의 실제 예산의 집행액은 118억원에 그쳐 28.7%만 집행된 셈이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약 육성을 위해서는 예산규모도 늘려야 하지만 서양의약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밀고 추진해야 한다”며 “한의계도 형식을 떠나 한의학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기 위한 성과지향적 아나토미(anatomy)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6일 발족한 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변철식)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즉, 연구원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의약 육성 정책사업으로 책정된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되었는지를 분석해 다시 전략과 실행에 반영되도록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정책사업은 완급에 따라 다르게 집행될 수 있지만 한의약 R&D 예산이 전체 보건의료 R&D 예산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이마저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서양의약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