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시장 개방논의 중단하라

지난 17일 정부관계자는 “이달4일부터 닷새간 미국 몬테나주에서 개최되었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의 보건의약분야에서 미국측이 한의사 시장개방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까지 4개월이 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역구제(반덤핑)와 의약품 분과는 사실상 연말이 데드라인인 셈이다.



한의사 시장이 개방되면 미국내 49개대학 동양의학과에서 배출된 6만명과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6만명 가운데는 한국교포출신 1만 6천명과 중국계 출신 2만명이 포함돼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에게는 또다른 문제가 걸린다. 바로 중국이다. 한·중간 FTA협상이 시도될 경우 한의약시장 전면 개방과 중의사 양성 교육기관설립 허용 등이 주요 타겟으로 개방을 요구하는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기로에 선 한·미FTA,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은 “한·미FTA 협상이 이득이 없다면 협상을 중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한·미FTA가 기존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되돌아가 논의할 수 없는 ‘렛-쳇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협상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협의가 없이 진행될 경우 국회는 정부의 협상내용을 사후에 추인해 주는 통과의례에 불과한 절차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라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의 주장대로 한·미 양국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양보를 전제로 해서는 협상 성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이득이 없다면 협상을 중단한다는 전략에 국가적 역량을 모으는게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한·미간 의료면허 상호 인정제가 시행되면 중의사 들의 국내 진출을 막을 명분이 약화될 수 밖에 없는 만큼 협상 과정에 대한 이해당사 직능대표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은 물론이다.



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시장 개방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