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 장·단점 철저 연구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내년도 연말정산 의료비자료제출 방안과 관련 소득공제 전산자료제출에 대한 안내 포스터가 배포되고 환자 건강정보 공개 여부 동의서의 한의원내 비치가 추진되는 한편 유형별계약에 따른 총액계약제에 적극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16일 간담회형식으로 개최된 보험위원및 시도지부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제출방안에 대한 논의를 갖고 내년 11월말까지 연말정산자료제출을 원하는 환자를 연초부터 파악할수 있도록 환자정보유출 동의 여부 등 소득공제자료 전산자료제출에 대한 안내포스터를 전회원에게 배포키로 하고 소득공제와 무관한 불필요한 자료를 의료기관에서 손쉽게 제외시킬 수 있도록 EDI프로그램 정비및 배포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연말정산자료제출에 대해 이에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개선책으로 기준경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세무대책위원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했다.



본인부담금 기준금액 개선논의에서는 기준금액 본인부담금예시 및 의료법 위반에 따른 처분 등 내용을 포함시켜 본인부담 기준금액개선및 한방총진료비 규모 정상화를 위한 한의원 적정청구 유도를 위한 한의원내 부착 게시물을 제작 배포키로 했다. 또한 지역내 본인부담 제대로 받기 운동 실시 등 분위기조성을 위해 시도지부보험이사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200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대비 방안에 대해서는 유형별계약에 따른 총액계약제에 대비 전회원 진료비 적정청구 유도를 통한 한방 총진료비규모 정상화를 위해 현재 위축된 청구경향을 개선하고 적정진료비 청구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총액계약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대만) 방문및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제도시행의 장·단점, 특히 한방 부분에서의 제도시행에 따른 장단점과 도입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사전검토및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경제적요인및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 비용에 미치는 영향 등 한의원 수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기존의 진료비 지불방식과 비교 분석키로 했다.



2007년도 및 장·단기 보험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에서는 임상현실 고려된 합리적 상대가치 개편을 추진하고 2008년도 유형별수가계약에 대비한 정부주관 유형별 분류 연구추진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한의원 본인부담 제대로 받기 및 영수증발급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했다.



또한 현행 혼합제제 품질개선,한약제제 사용 확대 홍보및 제약회사 생산활동의 유도 등 한약제제 품질개선을 통한 한방의료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사용에 대한 회원교육, 불합리한 건강보험 산정기준 및 심사기준 개선 및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공무상 요양급여 수가및 급여를 개선해 나가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