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 전환

지난 15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입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국가 보건의료전략 방향을 전염병 관리, 의료재정관리 등 치료중심의 패러다임에서 국민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투자’ 전략으로 전환하고, 올해를 ‘건강투자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올해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약 1조원을 들여 추진하는 건강투자 전략은 건강을 개인의 문제로 간주하지 않고 인적 자본의 필수요소로 경제 성장 및 사회 발전과 선순환된다는 관점에서 국가적 과제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다.



특히 정부의 의료정책 패러다임 변화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갈수록 나빠지는 국민건강수준으로 볼 때 만성질환, 고령화 등 여건변화는 크고 작은 질병을 평생 보유하는 환자들의 거대 인구집단 등장을 필연적으로 예고하고 있고, 단기 치료에만 치중하는 현재의 고비용·저효율 의료체계로는 국민, 기업, 정부 등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의 증가를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 장관이 발표한 건강투자 전략에 따르면 우선 아동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보건의 대폭적인 강화다.



체육시간 내실화, 체력향상제도 도입 등과 함께 급식의 영양 개선, 비만프로그램 신설, 학교주변 건강환경 조성 등 학령기 건강 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학교보건 개선도 포함하고 있다.



또 2008년 1월부터는 임신 이후 출산까지 산전 진찰, 초음파, 기형검사 등 모든 필수 서비스를 건강보험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신출산 토탈케어를 도입하는 한편,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지원 확대, 외래진료비 경감 등 아동에 대한 의료비 부담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영양지원사업 확대 등도 담고 있다.



또한 생애전환기인 16세, 40세, 66세에 대한 건강검진을 강화(건강위험평가, 생활습관개선 처방 추가)하고, 보건소와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연계된 만성질환 등록·관리모형이 도입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증진도 함께 강화한다.



건강투자 전략에 따르면 노인들을 위해 2008년까지 ‘노인건강증진허브보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노인건강대학, 방문운동프로그램 등 운동 지원을 하는 한편 민간시설과 연계한 급식 제공, 영양교육 및 실태평가 등을 벌인다.



한편 유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거시 건강지표는 대체로 양호한 편이지만 미래인구의 건강수준은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생애주기별 인구의 건강수준을 평가해 볼 때도 건강수준 악화가 세대에 따라 순환될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