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법’ 장기표류 가능성 커져

국민연금 개혁법안이 다시 장기표류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9일 라디오 대담프로에 출연, 국민연금 개혁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혁안이) 나름대로 일리는 있지만 타당한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을 적절한 기회에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마련 중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10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퇴직자에게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현직 공무원은 더내고 덜받게 보험료율 등을 조정하고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의 개혁방안을 이번 주 중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최종 제출키로 했다.



따라서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보험료를 내고 연금을 받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연내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는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유 장관은 한·미 FTA의 의약품·의료기기 분과 협상과 관련해선 “미국쪽이 신약 가격을 결정할 때 최저가격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과도한 요구”라며 “우리가 수용할 수도 없고, 수용할 정도까지 조정이 이뤄질 기미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