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현실 맞게 개정 추진

한의협 세무대책위원회(위원장 박혁수·이하 세무위)가 지난 23일 모처 한식당에서 첫 회의를 갖고, 위원 상견례와 함께 금년 추진사업을 결의했다.



세무위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 △기준·단순 경비율 조정 △2006년 세제 개편안에 대한 대책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날 위원들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추진과 관련,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나 협회의 존재이유를 말해 주기도 한다”며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쪽으로 입을 모았다.

또 세무위는 ‘의료인(한의사, 치과의사, 의사)들이 세금탈루를 저지르고 있다’고 공개한 한국조세연구원의 발표에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위원은 지난 17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2003~2005년 소득금액에 대한 조사결과 의료인 등 전문직 종사자의 탈루액은 37.7%”라며 “국세청의 주요탈루유형 분석결과에 따르면 수입금액 누락을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한 것. 이와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박혁수 위원장은 “현실성이 결여된 자료를 가지고 의료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항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세무위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 온·오프라인 참여를 활성화시켜 의료인의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바라보고 있는 정부에 저항할 합리적인 대응논리를 찾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날 구성된 세무대책위원회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박혁수(한의협 총무이사) △위원: 정채빈(한의협 보험이사), 김선제(서울시회 총무이사), 서만선(함께하는 호매실 한의원), 정근기(동방경희한의원), 조광래(상수한의원), 강병종 원장(서울경희한의원) △고문: 유재만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