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각오로 의료법 개악 저지”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가 지난 6일 소피텔앰배서더호텔 19층 회의실에서 제12회 전체이사회 및 분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의료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김정곤 회장은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할뿐이며, 이제는 전회원의 힘을 모아 투쟁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며 “서울시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간호조무사회 등과의 연합을 곤고히 하고 죽을 각오로 투쟁한다면 분명 의료법 개악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회는 이날 연석회의를 통해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경찰과 검찰, 복지부, 서울시청, 각 구 보건소 등에 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따른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결의했다.



서울시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의료법 개악 주범인 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며 “국민건강에 대한 심대한 위해를 끼치는 불법의료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채,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유사의료행위라는 포장으로 합법화 하겠다는 만행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회는 이번 복지부 유시민 장관의 행위에 대해 법적 자문을 구한 바 직무유기를 근거로 형사소송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서울시회는 각 분회에 관련 문서와 함께 서명운동 서식을 발송하고 오는 20일까지 내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취합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주 내에 각 분회는 물론 반별로 이사회 또는 회원총회를 개최하여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들의 단합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또 15일 경동프라자 웨딩홀 2층에서 서울시회 전회원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20일 열리는 3개의료단체 총궐기대회에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