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악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한의협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는 지난 11일 한의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 등 의료법 개정안 철폐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범의료계 총궐기대회는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단체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의료인 가족 등 10여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의 대회로 열리게 됨에 따라 미증유의 사회 혼란의 블랙홀로 변해버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4개 보건의료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과천 궐기대회에서 의료법 개악 입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복지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의료인 전원이 의료법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을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주무부처 장관이 앞장서 유사의료업자에 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라도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겠다는 이른바 ‘돌팔이 리스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돌팔이들이 보건의료에 위해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의료인들을 옥죄고 있는 한 의료인들은 위기에 봉착할 수 밖에 없다.



의료계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악법 저지를 위한 대응은 국민보건 향상과 의료인 생존의 사생결단의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이제라도 의료법 개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의료인에 대한 기본 인식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