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산·관·학 공동회의 진행

지난 16일 폐막된 중국의 제10기 전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 회의에서는 중국이 조화로운 국가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의 질적 균형과 사회 정의가 강조됐다.



국내적인 균형 발전을 통해 자본주의 세계 경제체제에 적응하는데 있어 시장 개방에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22~23일 양일간 한국과 중국 정부는 베이징에서 양측 정부 관계자와 산업계·학계 인사 등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첫 ‘한·중 FTA 산·관·학(産·官·學) 공동연구 회의’를 개최했다.



산·관·학 공동연구는 FTA 본 협상을 벌이기 위한 사전 단계로 볼 수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불가측성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한의학 교육 및 한방의료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해 놓고 있는 중국을 상대해야 하는 만큼 중의학과 상호 연계를 통해 보완하는 식으로 조정할 전략을 세워갈 필요가 있다.



더욱이 중국은 중의학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대외적으로 중의학 연맹과 세계 침구연합을 통해 연성의 힘(soft power)을 증대해 가고 있으므로 중국의 중의학 외교에 대한 이해도 높여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 채널로 유지해왔던 한·중 동양의학 협력조정회의의 명칭을 ‘동아시아전통의학’으로 변경하자고 이를 관철시켰던 것도 중국의 외교적 수단으로 협상 전략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한의계간 정책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지난 10년 동안 합의의사록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조정기구를 지금부터라도 가동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