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파급효과 클 듯”

지난 2일 한·미간 FTA협상이 체결됨으로서 양국은 국회 비준을 남겨놓고 있다. 그러나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상품교역 분야에서의 파급력은 한·미 FTA보다 더 커지게 된다.



왜냐하면 한·중 교역 규모는 지난해 1180억달러로 단일 국가로는 최대 규모인 데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국내총생산(GDP)도 2004년 기준으로 무려 2.3%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중국이 2002년부터 한국에 FTA 체결을 요구해와 이미 지난달 22, 23일 베이징에서 양국 정부와 업계, 학계 인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FTA 산·관·학 공동연구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양국은 올해 안에 2차례 이상의 추가 회담을 거쳐 공동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정식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과 FTA 체결을 통해 경제적 이득 외에 정치·외교·안보적인 효과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한의학 대외 현안 대부분이 중국과 일의대수 관계라는데 있어 결국 한·중간 동양의학시장을 놓고 벌어야 할 대응전략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미 지난 10년간 정부 채널의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의 협상 경험이 있지만 합의의사록에는 이렇다할 성과가 없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알맹이 있는 대외 현안에서는 정작 중국에 치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의학시장 개방 문제에 안이하게 대응해 왔으니 참으로 답답하기만 하다. 이제부터라도 한의계가 철저한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전략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