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4℃
  • 맑음-1.6℃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6.8℃
  • 맑음춘천-1.0℃
  • 눈백령도1.6℃
  • 맑음북강릉0.1℃
  • 맑음강릉0.6℃
  • 맑음동해1.6℃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0.4℃
  • 맑음원주-0.9℃
  • 구름많음울릉도2.6℃
  • 맑음수원-0.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1℃
  • 구름많음서산1.0℃
  • 맑음울진3.5℃
  • 눈청주-0.7℃
  • 흐림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1.9℃
  • 맑음안동0.3℃
  • 맑음상주-0.3℃
  • 맑음포항2.6℃
  • 흐림군산0.1℃
  • 맑음대구2.1℃
  • 눈전주0.8℃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3.9℃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4.1℃
  • 맑음통영5.2℃
  • 맑음목포4.3℃
  • 구름많음여수4.1℃
  • 비흑산도6.1℃
  • 맑음완도5.7℃
  • 구름많음고창1.1℃
  • 구름많음순천1.2℃
  • 눈홍성(예)0.1℃
  • 구름많음-1.3℃
  • 비제주10.2℃
  • 구름많음고산9.9℃
  • 구름많음성산8.0℃
  • 비서귀포8.5℃
  • 맑음진주2.7℃
  • 맑음강화-0.4℃
  • 맑음양평0.2℃
  • 맑음이천0.0℃
  • 맑음인제-2.4℃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4.3℃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1.6℃
  • 흐림보은-1.1℃
  • 구름많음천안-0.5℃
  • 흐림보령0.8℃
  • 구름많음부여-0.4℃
  • 흐림금산-1.1℃
  • 구름많음-0.8℃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0.2℃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남원1.1℃
  • 흐림장수-0.8℃
  • 구름많음고창군1.2℃
  • 흐림영광군1.1℃
  • 맑음김해시2.8℃
  • 구름많음순창군1.1℃
  • 맑음북창원3.8℃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4.2℃
  • 구름많음강진군4.6℃
  • 맑음장흥5.0℃
  • 구름많음해남4.1℃
  • 맑음고흥5.0℃
  • 구름많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2.2℃
  • 맑음광양시2.8℃
  • 구름많음진도군5.7℃
  • 맑음봉화-1.0℃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0.8℃
  • 맑음영덕1.7℃
  • 맑음의성0.4℃
  • 구름많음구미1.0℃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1.8℃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3.4℃
  • 구름많음산청1.8℃
  • 맑음거제4.8℃
  • 맑음남해4.9℃
  • 맑음3.1℃
기상청 제공

2026년 11월 20일 (금)

의료산업화 정책 잘못됐다

의료산업화 정책 잘못됐다

지난 6일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 관계자, 교수 및 전문가 등 197명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최악의 정책으로 의료시장 개방 등 의료산업화 정책을 꼽았다.



이에 반해 향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으로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의료연대회의는 이같은 설문결과를 근거로 의료산업화를 부추기는 외국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 의료시장 개방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병원 내 의원 개설, 의료법인 인수합병, 비전속 의사진료, 비급여 가격계약제, 비급여 할인·유인알선 등 의료 양극화와 상업화를 가속화하는 의료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한·미 FTA 전면 무효화, 외국병원의 개설주체를 국내법인까지 확대하려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작업 중단, 의료급여 개악 등 반민중적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자는 정책 목표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뉴라운드 개방 파고에 맞서 의료서비스를 산업화하자는 목표는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 개혁도 아니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될 수 없다.



더욱이 의료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것은 어느 잣대로 보더라도 상업적 의료서비스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보험만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의료법 개악이라는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한의협·의협·치협 등 범의료계의 공조 투쟁이 그 어느 때 보다 더욱 절실한 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