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악 저지 탄원서 제출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전면개정 법률안에 대한 규제관련 심사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의뢰한 가운데, 한의협 윤한룡 비상대책위원장 등 한의계 인사들이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 김정곤 정책위원장(12일), 성낙온 홍보위원장(13일), 최방섭 집행위원장(16일), 윤한룡 비대위원장(17일), 유기덕 회장 후보(18일), 이상봉 비대위 홍보부위원장(19일), 이응세 회장 후보(20일) 등이 참여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7일 16개 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회의 ‘의료법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탄원서’와 이에 동참하는 국민 6천여 명의 친필 사인이 담긴 서류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전달했다.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는 의견에서다. 시도지부 비대위는 탄원서를 통해 “금번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은 의료에 대한 국가 통제적 관점에서 접근돼 의료의 관치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의 상업화와 의료 전문성 훼손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도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문제투성이의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추진한다면 한의협·의협·치협·조무사협 4개 단체는 공동 연대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범대위는 또한 오는 25일부터 의료법 개악안 저지를 위한 소규모 가두행사를 펼치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각 의료단체별로 자신의 의료기관 앞에서 의료법 개악안 저지를 위한 가두홍보를 진행하는 형태다.